대부분의 정치인은 정당의 공천 과정을 거친 뒤 국회의원 후보가 돼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된다. 문제는 정당의 공천이 항상 선(善)이 아니라는 점이다. 도덕성 검증과 공천 과정을 거쳐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불법적 금융투자나 부동산 투기, 직권 남용 등의 행위를 저지르기도 한다. 직업인으로서 직업 윤리가 정치인이라고 다를 순 없다. 또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비례대표의 경우 상식 밖의 행동이나 과거 전력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한다. 또 정치판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존재감이 미미한 국회의원들도 있다. 정치판은 늘 사분오열(四分五裂) 상태다. 그 속에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출현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국민이 아는 만큼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이에 <뉴스투데이>는 참정권을 갖는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치인 분석 기사를 연재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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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안 의원은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국회 통과를 주도한 인물이다. 법 시행을 위해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계 반대 등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닌 상황이다. 

 

또 윤석열 정부 들어 원자력발전 위주의 에너지 사용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고, 최근 기후 대응 댐 건설 등이 대두되고 있어 민주당 위주의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의 대응도 필요하다.   

 

■ 노란봉투법 논란 뚫고 법제화 이룰까…쿠팡 노동자 과로사 문제까지

 

14일 한국경제인연합회의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기관 모노리서치가 종업원 100인 이상 제조업 중 주한외투기업(외국계 투자 기업) 인사 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59%가 노란봉투법이 한국 산업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했다. 부정적 영향의 주된 이유는 △도급계약 부담 증가로 노동시장 효율성 저하 △하청노조의 원청에 대한 파업 증가 △원‧하청 노조 간 갈등 야기 등이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대답한 기업은 17%에 불과했다. 

 

외국계 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다면 부정 의견이 많았을 것으로 점쳐진다. 외국계 기업을 중심으로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예측되는 대목이다.  

 

현행법상 파업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노조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이다. 이 같은 이유로 경영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 파업을 유도하는 법안이 될 수 있다며 비판을 제기해 왔다.

 

현재 6개 야당 모두 노란봉투법의 시행을 찬성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13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으로 의결됐다.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도 6개 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 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법제화 되는데 문제될 것은 없는 상황이다.  

 

또 민주당 중심의 환경노동위원회 최대 관심사는 쿠팡 노동 환경 개선이다. 쿠팡 배송 관련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중이다.   

 

지난 7월 5일 안 의원과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및 노동존중실천의원단 소속 9명 의원들이 쿠팡 남양주2캠프를 방문해 심야 로캣배송 노동 환경을 점검하고자 했으나 출입을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안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당초 현장에 들어올 수 있다고 했던 쿠팡은 석연찮은 이유로 출입을 거부했다”며 “다시 현장점검을 나갈 예정이며, 노동부에도 새벽 시간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쿠팡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원전, 문재인 정권 vs 윤석열 정권 시각차 '극명'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핵심은 원자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을 높이는 것이었다. 이 같은 정책 기조로 원전 신한울 3·4호기의 건설도 중단됐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K-원전’을 내세우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뒤집어졌다. 신한울 원전3‧4호기도 최근 공사 재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또 최근 환경부가 기후 대응 댐을 짓겠다고 공표했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무분별한 기후 대응 댐 건설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생물종 다양성이 붕괴돼 기후 위기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기후 대응 댐 후보지 14곳을 선정하면서 저수 용량 확대 과정에 발생하는 환경 파괴에 대한 대응책이 없다는 점도 비판하고 있다. 환경부는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기후 대응 댐 후보지 14곳을 선정했다고 하지만, 그 논거가 부족하다는 게 환경단체들의 주장이다. 

 

윤 정부가 단지 치적을 쌓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기후 대응 댐 14곳의 건설을 밀어붙일 경우 사회갈등 유발과 국민 혈세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안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기후위기 특별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어 정치권에서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  학생운동 출신이자 시민운동 변호사…정치인이 되기까지

 

안 의원은 1984년 연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해 안치환, 안내상, 우현, 우상호 등과 함께 전두환 정권에 맞서 학생운동을 전개했다. 1993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북지부장도 역임했다. 진안군청 고문변호사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고문변호사로도 활동한 바 있다. 시민 운동을 위해 진안YMCA 주민권익센터 단장을 역임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3선 의원으로 지난달까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역임했다. 다양한 상임위에서 활동했으며, 20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과 21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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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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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출생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전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전주여성의전화 후원이사회 이사장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주전북 지부장 / 전북겨레하나 후원이사회 회장 / 진안군청 고문변호사 / 진안 YMCA 주민권익센터 단장 / 법무법인 백제 대표 변호사 / 무주군청 고문 변호사 /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제 20대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 / 제 21대 국회의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 제 22대 국회의원 / 국회 환경노동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