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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뉴스] 한동훈 가세로 정치이슈화되는 김동연의 경기북부대개발론...쟁점은 4가지
임은빈 기자
입력 : 2024.02.25 20:07
ㅣ 수정 : 2024.02.25 20:07
차기 대선주자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간에 팽팽한 기싸움 벌어져 눈길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지사 후보시절 때부터 주장해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한 '경기북부대개발론'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가세로 정치 이슈화되고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난 16일 경기도 의정부 제일시장에서 열린 시민 간담회에서 "서울 편입, 경기분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원하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똑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집권 여당으로서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분석해 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차이점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4.10총선을 통해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 '경기북부대개발론'을 둘러싼 정치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동훈 위원장과 김동연 지사가 보수와 진보 진영의 차기 대선주자라는 점에서 여론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쟁점은 크게 네 가지로 분석된다.
첫 번째는 한동훈 위원장은 김포시,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경기분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서울 편입 경기분도 원샷법'을 추진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에 김동연 지사는 김포시, 구리시 서울 편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금 현재 경기도 지형 체제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한 위원장은 '경기분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3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 분도'라는 말을 쓰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상당히 불쾌하다"면서 "저희는 경기도를 쪼개는 의미의 분도가 아니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북부의 발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겠다고 얘기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한동훈 위원장이) 김포를 포함한 일부 북부에 있는 시를 서울에 편입하면서 '경기 분도'로 한다고 하는 것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부산으로 가는 하행선을 타면서 서울 간다는 얘기와 똑같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는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에 특별자치도를 수립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9월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에서 "행정적으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고 경제적으로 북부 재개발을 추진하겠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특별자치도 설치와 대개발(大開發)의 방향은 같다"며 "오랫동안 경기북부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었던 규제를 완화하고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투자를 유도해서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성장 잠재력을 갖춘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한 쌍두마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 침체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신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단순히 경기남부와 북부를 나누는 분도를 훨씬 뛰어넘는다. 대한민국 경제에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날 구체적인 투자 계획안도 내놓았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2040년까지 17년간 총 213조5000억 원의 투자와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31%p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반해 한동훈 위원장은 당 차원에서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TF'를 발족했을 뿐 아직 구체적인 투자 계획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네 번째는 주도권 논쟁이다.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 16일 "경기분도는 1987년 대선 후보 노태우가 먼저 공약을 냈다"라며 "또 1992년 대선 후보로 출마한 김영삼도 경기분도를 약속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분 (경기분도)에 대해서는 여야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면을 부각시킨 셈이다.
하지만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때부터 본인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주도적으로 균형발전을 하겠다고 주장했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논의를 주도해왔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16일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지사에 대해 "자기 밥그릇 뺏는 양 이야기하는데 밥그릇이 있다면 경기도민의 밥그릇만 있을 뿐"이라며 "경기도지사면 경기도민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분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최근 (한동훈 위원장이) 저에 대해 '지사가 경기도민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지사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얘기했더라. 저는 앙천대소(仰天大笑)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모든 정치인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지 않은 이유는 자기 기득권을 놓기 싫어서 일 것이다. 저는 지사로서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지금 한 위원장이 '누구의 이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의 얘기는 분명하다"면서 "(한 위원장은)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당 사람들, 후보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이런 거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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