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40년, 사라지는 미래 (13)] 결국 '비용'이 문제…"소득향상·일자리 등 출산 이전 상황 개선돼야"
김태규 기자 입력 : 2023.08.31 08:25 ㅣ 수정 : 2023.08.31 08:40
정부, 2024년 저출산 관련 예산 확대…출산 가구 직접지원 강화 공공주택‧저리융자‧출산육아기 지원‧돌봄서비스 확대 등 혜택 학대 "안정적 일자리‧소득 향상 등 혼인‧출산 이전 상황 개선책 나와야"
대한민국은 1984년 합계출산율 1.74명을 기록한 이래 40년째 저출산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2022년에는 역대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 감소는 학령인구‧병역자원‧생산인구‧총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로 이어진다. 정부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해마다 수십조원을 투자해왔으나 출산율 하락은 반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뉴스투데이는 저출산 정책의 진단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분석해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 주>
[사진=Freepik]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문제들의 공통점은 '비용'이다. 출산 이전 단계로 여겨지는 연애와 결혼은 물론 혼인 후 안정적인 주거지 마련, 난임시술, 양육까지 모두 경제적 여건이 걸림돌이 돼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다.
정현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과 교수는 이달 9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개최한 제2차 미래인구포럼에서 "청년세대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꿈을 펼치지 못하는 국가는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없다"면서 청년세대에 대한 비정규직 일자리 제한, 일정 소득 이하 청년에 대한 생활비 지원,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주거불한 해소, 출산‧육아‧교육비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세대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가족을 형성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파격적이고 예측가능성 있는 지원책이어야 청년세대의 마음을 얻어 결혼‧출산의 인생설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냥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결국 정부의 지원이 이뤄져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나와야 하고, 실효성이 있는 제도를 선택해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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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여부 무관하게 출산 자체에 혜택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저출산 예산을 확대하며 대응에 나섰다. 내년 저출산 관련 예산은 17조5900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25.3% 늘어났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생아 출생 가구 대상 연 1000만원 수준의 이자를 아낄 수 있는 특별 저리융자 신설 △공공주택 분양·임대 출산 가구 우선 배정 △육아휴직 급여기간 1년 6개월로 연장(현행 1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출산 자체에 방점을 두고 주거 지원을 위해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자금 1.6~3.3%, 전세자금 1.1~3.0% 등 최저 수준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추가 적용한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은 공공분양 3만호, 공공임대 3만호에 더해 민간분양 1만호 등 연 7만호 수준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6개월을 추가 부여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6개월로 연장하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지원 확대,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등 출산육아기 지원을 강화한다.
이 밖에 아이돌봄서비스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두 자녀 이상 가구에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추가 지원한다. 아이돌봄 지원가구도 8만5000가구에서 11만가구로 확대하고, 돌봄수당을 9630원에서 1만110원으로 5% 인상한다.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와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 예산이 236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임신 준비 부부에게 생식건강 검진과 냉동난자 사용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한다.
0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첫만남이용권도 둘째 아이부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 예산은 3조2691억원으로 확대됐다.
시간제 보육기관도 확대된다. 아이를 집에서 돌보다가 필요한 시간에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기관을 1030개반에서 2315개반으로 늘리고, 0~2세반은 결원아동 수 만큼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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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혜택 강화로 제도 미비점 개선…소득기준 등 보완 필요
정부의 이번 예산 편성은 출산을 한 가구에 직접적인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분양의 우선권을 주는 등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집중하고, 청년 등이 혼인‧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혼인 건수가 19만2000건임을 고려하면 정부 계획대로 연 7만호 가량의 공공주택이 공급될 경우 혼인가구 약 36%가 출산을 통해 주거지 마련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함 빅데이터랩장은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및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160% 이하 소득요건 규제가 있어 힘신 및 출산을 전제로 한 일부 2~3인 가구는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면서 "고소득 맞벌이 출산자에 대한 추가 제도 개선이 요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지원책이 실제 출산율 제고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된다. 실제 출산을 해야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가 많은 만큼 출산을 결심하기까지 걸림돌이 되는 지점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년들이 출산을 결심하는데는 자신의 생애계획을 이뤄나가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작용한다"면서 "결혼 후 바로 출산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득이 늘고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한 다음 출산을 하려는 청년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예산안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청년들이 자신의 생애계획에 맞춰 출산을 계획할 수 있어야 출산율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며 "출산에 맞춘 지원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일자리, 소득 향상 등 혼인‧출산 이전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책도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지금과 같은 초저출산 상황에서 출산 관련 지원을 소득기준 등으로 나눠 혜택을 주는 것은 청년들의 호응을 얻기 힘들 것"이라며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자녀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강화하는 보편복지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