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도읍 의원, 교육발전특구특별법 발의...“교육발전특구 통해 진정한 지방시대 꽃피우길 기대”

  [부산/뉴스투데이=조영준 기자] 최근 수도권 인구집중,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등이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김도읍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이 발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외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6일 교육발전특구 및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의 지정 및 운영, 각종 규제의 특례 및 교육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등과 협의해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교육발전특구특별법을 마련했다. 발의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 지역의 신청에서부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유치원 및 학교 설립과 운영·교육과정·지역교원·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역 산업 관련 교육· 공유재산 양여 등에 관한 특례 등 규제 특례를 대폭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고 자율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규제 적용 제외 우선 허용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심의를 거쳐 규제를 완화해주는 교육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다. 김 의원은 교육발전특구가 지방시대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뜻을 전하며 지역 스스로가 유아·돌봄에서부터 대학 취업에 이르기까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교육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적 지원과 함께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교육발전특구 지정 및 운영과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라며 우려를 표하며 “국가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안인 만큼 조속한 법안심사가 이뤄져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주도 교육혁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수준 높은 공교육을 받고 지역의 인재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나아가 지역이 발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가 꽃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지역 대학과 기업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발전을 위해 전국 7개 광역지자체 및 83개 기초지자체를 교육발전특구로 선정해 3년간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 최형두 의원, 경실련의 올해 국감 우수의원 선정…"마산합포 AI디지털도시 성장전략이 높은 평가 받은 듯"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국민의힘 최형두(창원시 마산합포구) 의원이 지난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선정한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최형두 의원은 25일 <뉴스투데이>에 "300명 국회의원 중 15명이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발되었는데, 뜻밖에도 제 이름이 포함됐다. 공교롭게도 예산조정소위 위원숫자와 같다"면서 선정 소감을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국감 질의와 정책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을 AI 3대 국가(AI 3G)로 도약시키고, 마산합포를 AI 디지털 도시로 성장시키는 전략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 같다고 본다"며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사유를 설명했다. 최형두 의원은 지난달 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 국정감사에서 국내·외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해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 '망접속료 미지급', '검색 엔진과 데이터 독점', '뉴스 알고리즘 독점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달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인공지능 정책과 관련해 사전에 연구보고서를 직접 발간해 '데이터 센터 건립 등 인프라 확대', 'GPU 개발', '제조업 육성' 등에 대해 향후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최형두 의원은 국내·외 플랫폼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균형있게 제기하며 차별성을 보였다"며 올해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사유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 국가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연구보고서를 직접 발간할 정도로 전문성 면에서 정책국감을 성실히 준비했다"며 "이 같은 노력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내에서 상위 15% 이내의 우수 의원으로 평가됐다"고 말하면서 "정보통신 분야에서 보다 개혁적인 활약과 정책국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진실‧정의 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무죄가 선고되고 난 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함께 가면 좋겠다"며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씨와 통화할 당시 증언할 것인지의 여부와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면서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발표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이 김진성씨에게 위증하도록 한 교사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위증교사 혐의를 받아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지난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한 KBS PD와 짜고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때 이 대표가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반면, 재판부는 고 김병량 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관점뉴스] 이재명 위기 속 '신(新)3김' 부상...김동연이 '다크호스'로 주목받는 이유는?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이다. 또 19일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재판 외에도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 FC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3개 재판을 받고 있어 총 5개 재판 진행 중이다. 친명계는 '이재명 지키기'를 거듭 다짐하고 있으나, 정치는 생물이다. 끊임없이 변화하기 마련이다. 민주당 일각에서 '대안론', '포스트 이재명 카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의 대안으로는 '신(新)3김(김동연 경기도지사·김경수 전 경남지사·김부겸 전 국무총리)'이 부상하고 있다. 전반적 분위기상, 김동연 지사는 '신(新)3김'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카드다. 그 이유로 첫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소위 친문세력의 적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흠결이 있다. 대의 민주주의에 꽃인 선거제도를 교란시키고 타락시킨 범죄자로 실형을 살았다. 그런데 그는 반성하지 않는다. 자신이 무고한 순교자인 것처럼 처신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재명 대표가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해서 야권이 새로운 대선후보나 정치 지도자를 모색한다면서 치명적인 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을 내세운다면 국민적 비판여론이 상당히 거셀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는 이재명 대안으로서 입지가 좁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김부겸 전 총리는 대선후보로서의 파괴력이 이미 검증된 인물이다. 그동안 꾸준히 대선후보 반열에 올라 거론이 됐으나 국민의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정치적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상황에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적 시선을 모으는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포스트 이재명 카드로서의 경쟁력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김부겸 전 총리는 갤럽 차세대 지도자 여론조사에서도 10위 안에 든 적이 없다. 반면에 김동연 지사는 야권 대선후보 카드로서 참신성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갤럽 등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에서 순위 안에 항상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낙마 시 대안을 묻는 조사에서는 압도적 1위를 차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특히 민주당의 지역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 호남에서 과거에 호남 출신인 이낙연 전 총리보다도 더 높은 지지율로 이재명 대안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콘텐츠적 측면에서도 김 지사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방향과 일맥상통한다. 한국정치는 이념적 양극화가 격화되고 인신공격성 폭로정치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 이제 국민을 위한 정책경쟁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점에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지 않는다. 문제는 현재의 정치 리더들이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풍부한 상상력을 담은 구체적 아이디어 등의 측면에서 결핍 상태라는데 문제가 있다. 이 점에서 김 지사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경제부총리 시절 때 다양한 경제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했던 경륜을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이견을 표명하고 사실상 경제부총리를 자진사퇴하는 과정도 있었다. 차기 대선 후보에게 요구되는 정책적 소신도 보유하고 있음을 뜻한다. 경기도지사로서 이전에 어떤 지사도 실현하지 못했던 막대한 외국자본 투자유치 실적도 거뒀다. 기회소득과 같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치적 아이디어도 고안해 실현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대선후보중 정책 역량 면에서는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다만 정책에 대중적 선동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게 정치적 약점이라는 지적이다. 과거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과 같은 기본 시리즈를 공표함으로써 논쟁의 중심에 섰다. 국민의힘 등 보수 정치사회 세력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으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효적 해법이라는 지지세도 만만치 않았다. 김동연 지사가 정책역량에 더해 논쟁적 이슈 제기 능력을 겸비해나간다면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경쟁에서 질적인 도약이 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 곽규택 의원, 정부 빈집정비사업 실효성 의문…”예산 편성 턱없이 부족”

  [부산/뉴스투데이=문지영 기자] 빈집이 국내 전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대통령의 빈집 문제 해결 공언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 편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내년도 빈집 정비 예산이 100억 원으로, 전국 13만 2,000호 빈집 중 1.1퍼센트에 해당하는 1,500호 규모만 정비하는 데 그쳤다고 18일 밝혔다. 곽 의원은 “빈집은 지역 침체를 야기하고, 인구유출로 인한 빈집 확산을 가속화하는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정부 대응은 미진하다 못해 시늉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지역에 재정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이 이어졌다. 내년부터는 빈집정비사업이 지역자율계정으로 이관되면서 지자체가 사업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2028년 이후에는 사업 중기재정계획에 예산 편성계획이 없어 정부의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빈집 철거 지원금이 지역적 특성에 맞지 않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고지대·골목길에 위치한 부산 내 빈집들의 경우 장비 진입 자체가 불가해 결국 철거비가 예산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의 빈집문제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다. 광역별 빈집 현황에 따르면 도시지역에서는 전북에 이어 부산이 두 번째로 많다. 곽 의원은 “빈집은 범죄 장소로 악용될 소지와 함께 안전사고, 지역 슬럼화를 야기해 정부 부처 중심의 사업 추진이 필수적”이라며 “예산규모 확대, 사업비 현실화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등급제 무효화, 동의제도 개선 등을 통해 빈집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KBS1 ‘추적60분’ 1381회에서는 ‘소리 없이 번진다, 빈집 팬데믹’을 방송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을 조명했다. 서울, 인천 등 수도권 도시지역의 빈집은 재개발 사업 무산으로 생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은 고령화·저출생과 함께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정주 여건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 이철규 의원 '디자인보호법' 대표발의...메타버스 아이콘 '저작권 보호' 받는다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메타버스 등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이 국회에 상정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전환으로 메타버스 등에서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제품이 등장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디지털 의류, 가방, 아이콘 등의 디지털 디자인은 저작권법으로 보호 여부가 불명확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창작되는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특정 다수에 의해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상공간의 특성을 반영해 금지청구권 행사 시 서면 경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을 설정해 과도한 권리행사를 제한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의 디자인 창작과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한다. 한편, 유럽연합에서는 그래픽 심벌을 보호대상에 포함하여 기능성이 없는 디지털 디자인에 대해서도 이미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 디자이너 등 메타버스 산업 종사자들이 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안은 산자중기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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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현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대권 생각해 본 적 없어, 지금은 경기도 발전과 도민 삶에 집중할 때"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지금은 제 임기 내에 경기도 발전과 도민 삶을 책임 지는 거에 집중하고 있지 그런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3일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일준 의원은 이어 "김 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면 대선 후보 계정인지, 경기도 행정 책임자인 경기도지사의 계정인지 궁금할 정도"라며 "최근에 참석하신 행사 면면을 봐도 그렇다. 9·19 공동선언 5주년 기념 행사, 10·4 남북공동선언 등으로 주로 정치 행사만을 참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김 지사의) 발언만 봐도 '제대로 된 민주주의 꿈이 선출된 권력의 위협을 받고 오늘 평화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등 죄다 현 정부 비난과 비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민원 수렴을 홈페이지가 아닌 도민과 소통을 한다는 이유로 9000명 이상의 도민을 모아놓고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차기 대권 출마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한 데 이어 국토위에서도 김 지사에 대한 정치 행보와 관한 질의가 또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대한민국에서 경기도는 북한 접경 지역이다. 이 점에서 저희가 평화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외교 문제는 전부 경기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맞손 토크는 도민을 동원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이어 "공직 경험 비춰볼 때 이재명 전 지사 부인 김혜경씨 법카 의혹 관련 이 전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김 지사는 "지난번 행안위 국감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와서 언론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답변 기회줘서 감사하다. 일부 언론에 의해서 많이 왜곡되고 호도되고 있다. 첫째, 감사와 수사고발은 제가 취임 전인 민선7기에서 이뤄진 일이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가 감사하거나 고발한 것은 경기도 공무원이다. 감사, 수사할 때도 전직이었다"며 "이미 퇴직한 배모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에 대한 감사와 고발이었다. 취임하기 전, 임기전 일"이라고 해명했다. 서 의원은 세 차례에 걸쳐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답변을 요구했지만, 김 지사는 "다른 전직 공무원의 고발에 따른 수사결과에 따라서 할 것이다. 그 외 다른 부문은 언급할 이유가 없다"고 받아넘겼다. 서 의원은 "(행안위)국감 끝나고 소위 '개딸(개혁의 딸)'들에게 엄청나게 공격받았다는 언론보도를 봤다. 개딸들한테 공격을 받아보닌까 심정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김 지사는 "글쎄요. 저는 그분들이 개딸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개딸이 먼지도 잘 모른다. 댓글에 이런저런 말이 있지만 응원의 댓글도 많고, 잘 보지는 않지만 겸허하게 의견을 듣는 게 지사로서 정치인으로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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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관점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실' 말하고 '가짜뉴스'에 의해 공격받아...한국 정치의 기현상으로 기록될 듯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이 자가 제2의 낙엽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구독자 3215명 더불어민주당 텔레그램 대화방)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법인카드 감사결과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언급했다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그룹인 '개딸(개혁의 딸들)' 등으로부터 맹공격을 받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김 지사가 이재명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가 연루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공개했기 때문에 김 지사도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이라는 게 개딸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개딸의 공격은 극단적 팬덤 정치가 빚은 부조리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 지사는 '사실'을 말하고 '가짜뉴스'에 의해 공격받는 형국이다. 한국 정치의 기현상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대변인실은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법인카드 감사와 관련 김동연 지사의 발언이 왜곡 보도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김 지사는 취임 전에 감사와 수사의뢰가 이뤄졌으며, 감사 대상도 직원 A씨였음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이후에도 사실관계가 바로 잡히지 않거나 왜곡된 보도가 지속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신청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감 이튿날인 지난 18일 "감사 결과는 배모 씨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며 "감사와 경찰 고발은 김 지사 취임 전의 일"이라는 자료를 낸 것에 이어 연이틀 해명에 나선 것이다. 김 지사는 지난 17일 정우택(충북청주상당) 국민의힘 의원의 "법인카드 관련 자체 감사를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 법카 사적 유용 건수가 수십 건, 액수는 수백만원에 이른다"고 답했다. 지난해 4월 경기도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 답변이지만 일부 언론 보도에 '사적 사용 의심'의 주어가 '김혜경'으로 달리면서 일이 커졌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선 "이 대표 체제와 경쟁적 관계를 형성해 자기 정치를 하겠다는 선포"라며 출당(제명) 조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온라인 당원 커뮤니티 '블루웨이브'엔 "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인신공격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고, 김동연씨에 대한 징계를 청원한다"(19일) "김동연은 제2의 윤석열 같은 냄새가 난다. 당에 대한 충성도는 1도 없어 보이고, 마치 본인이 잘 나서 당선된 것 같이 행동하는 것처럼 보인다"(18일) 등 비난성 글이 올라왔다. 김 지사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민주당도 박성준(서울 중구성동을) 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정우택 부의장은 카더라 통신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지 말라"며 "애초에 경기도에서 법인카드 유용에 대해 의심하고 감사를 한 대상은 배씨였지, 김혜경 씨나 이재명 지사가 아니었다"고 했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총무과 소속이었던 전 사무관 배모 씨를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하고, 지난해 4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후 공직선거법(기부행위금지 위반)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모 씨에게 수원지법은 지난 8월 10일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모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 경기도 관계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배씨가 총무과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 / "경기도 입장에서는 가짜뉴스가 생산되는 현실이 안타까워" 경기도청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김혜경 씨를 고발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총무과 카드를 사무관인 배모 씨가 사용했기 때문이다"면서 "배모 씨가 법인카드 사용 주체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했고, 김혜경 씨 관련부분은 감사관실의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배모 씨가 정해진 시간이나 규정에 맞지 않게 카드를 사용했고, 사용처도 부적절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당시 배모 씨가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을 한거다. 개인으로 사용을 했는지 안했는지 샴푸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사용처가 부적절했거나 사용목적이 다르거나 이런 것 때문에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는 감사를 한거고 배모 씨가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거라서 횡령으로 봤기 때문에 경찰 수사로 넘긴거다"고 말했다. 또 "현재 상황에서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경기도 법인카드가 부적절하게 사용하게 됐다는 것도 불쾌한 일인데 김동연 지사가 이재명 대표를 의심했다는 등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우려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3-10-20

• [현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기후변화 대응엔 RE100이 다가 아냐, 재난대응 등도 필요"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축소 기류에 대해 경기도는 19일 경기도청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관 에너지 정책 점검 회의를 열고 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현실적 대응 방향을 찾기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의찬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 강금실 기후대사,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에너지협동조합, 재생에너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전의찬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롤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시군은 지자체장의 역할이 큰 만큼 지자체장들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당초 30.2%에서 21.6%로 대폭 하향하고 재생에너지 분야 예산을 올해 1조490억 원에서 내년 6054억 원으로 약 42% 삭감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 정부는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 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RPS)의 2026년 의무 공급 목표 비율을 25%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보장을 위해 20년간 고정으로 가격 계약을 맺는 고정가격 계약제도를 폐지했다. 특히 RE100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최근 정부가 제안해 주도하고 있는 CF100에 대해 에너지 전문가들은 CF100이 420여 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RE100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고, 이미 국제 표준으로 경제·통상의 조건이 되고 있는 RE100을 포기할 경우, 우리 기업의 수출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경기 RE100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정부 정책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 RE100 성과를 국내외 지방정부와 협력해 확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부 지원 예산 축소에 대응하는 방안으로는 경기도 재정투자 확대, 재정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해서는 인허가가 중요한데 기업들이 그런 얘기를 혼자서 하기 힘들지만, 지자체와 경기도가 함께 정부에 얘기한다면 그런 요구를 정부에 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임재민 위원은 "경기도에서라도 재생에너지 생산 가속화에 관한 표준조례를 만들고, 영농형 RE100 확대를 위해 특구를 지정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도민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대한민국의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들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컨설팅,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도와 시군 협력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자리를 함께하며 의원들의 제안을 경청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의 기후변화 대응이 마치 RE100이 다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대책을 조금 더 촘촘히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예를 들어 재난에 대한 대응도 있을 수 있고, 에너지 소비 전략도 있을 수 있고, 종합적인 그림을 같이 봤으면 한다. 이 문제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RE100을 선도적으로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다. 작더라도 구체적인 성과가 나왔으면 한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실제 정책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날 수렴한 전문가, 도민 의견을 경기도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대응 방안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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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현장] 혁신적인 '360도 돌봄' 비전 밝힌 김동연 경기도지사..."경기도민 1400만은 누구나 돌봄의 대상 될 수 있어"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가 2024년 10~15개 시군에서 우선 추진하는 '누구나 돌봄'에 대해 "돌봄은 시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투자이고 경기도민은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8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도와 31개 시군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350명 초청 '맞손토크'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가 추진할 예정인 경기도 3대 돌봄 정책의 이름을 '360°(360도) 돌봄'이라고 정했다며 그 가운데 하나인 '누구나 돌봄'에 대한 비전과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김 지사는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장 추구해야 하는 것은 지속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 경제발전도 시켜야겠고 투자도 해야겠지만 사회공동체가 같이 돌봄을 하며 함께 가야 사회가 지속가능하다고 본다"며 "경기도가 추구하는 복지의 방향은 시혜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투자로 1400만 도민 누구나 다 복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360° 돌봄'은 360° 전방위 돌봄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이다. '360° 돌봄'은 3대 정책으로 구성되는데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이다. 이 가운데 '누구나 돌봄'은 생활돌봄, 주거 안전,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돌봄의 공백을 보완해 도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서비스로 구성되는 기본형과 방문의료, 심리상담 서비스가 추가되는 확대형을 지역 상황에 맞게 시군이 선택해 제공한다. 서비스 지원비용은 1인당 연간 150만 원 이내다. 도민이라면 누구나 거주 시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는 이용 금액의 50%를 지원받는다. 150% 초과자는 본인 자부담으로 이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몸이 불편해졌을 때 '생활돌봄'을 신청하면 연간 최대 15일 이내(하루 4시간 이내) 시간당 1만6190원에 화장실 이동 지원이나 식사 준비, 설거지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사업 추진 시군을 공모 중으로 추진 의지와 역량,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달 말 선정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 안에 '언제나 돌봄'과 '어디나 돌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맞손토크에서는 일선 복지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 보람된 점 등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과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자유로운 대화가 오갔다. 남양주시의 한 공무원은 복지직 공무원들이 서로 업무에 대한 고충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으며, 동두천시의 공무원은 360° 돌봄 사업에 대한 직원 포상을 제안했다. 이에 김 지사는 "사실은 360° 돌봄을 발표하면서도 여러분의 업무가 가중 될까봐 마음이 무거웠다. 그래서 인력 보충이나 이런 것을 담당하는 공증된 기관 확보 문제 등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다. 또 별도 포상을 늘릴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며 "여러분들을 마음으로 격려하고 성원한다. 스스로가 일하시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도는 맞손토크에서 나온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건의 사항, 의견 등에 대해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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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현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대통령 출마 질문에 "지금 생각한 적 없다"면서 '평화의 길' 강조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1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해법 등을 놓고 여당 의원과 김동연 지사 간 공방이 벌어졌다. 김 지사는 지난 7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어 대안(강상면 종점)에 반대하고 원안(양서면 종점)에 IC(나들목)를 추가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주장하며 즉시 추진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이날 국감 첫 질의자로 나선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을 언급하고 김 지사가 양평군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분열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현안이 생기면 현장점검하고 주민 목소리 듣는 게 도지사 책무인데 6월 말 양평고속도로 논란이 시작됐지만 김 지사는 10월 13일 잠시 현장을 방문했다"며 "분열 봉합이 도지사 책임인데 김 지사는 '모든 게 가짜뉴스다. 국민 분열만 일으키는 게 양평고속도로다'고 기자회견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지사는 "취임 후 4번 양평을 방문했다"며 "가짜란 말 쓴 적 없다. 기자회견문을 직접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원안, 대안이 있으면 어떤 게 좋은지 경기도 검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김 지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의혹이 밝혀져야 한다'고만 한다"고 재차 몰아세웠다. 김 지사는 "당초안과 변경안(대안)을 비교해봐야 한다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당초목적 부합', '조속 추진', '주민숙원·정부약속 이행' 3가지가 중요하다"며 "변경안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새로 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 시기적으로 불리하고, 주민 숙원이라든지 정부가 약속한 게 있어서 원안 추진을 주장했다"고 응수했다. 초반 포문은 여당 의원이 열었지만, 후속 질의에서는 정부를 겨냥한 야당 의원들의 공격이 이어졌다. 두 번째 질의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국토부가 국감을 앞두고 B/C(비용 대비 편익)를 발표했는데 의도적 논쟁을 야기한 것이라 생각하는가"라고 김 지사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B/C를 0.1, 0.01까지 다룰 문제냐"며 "2년간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천신만고 끝에 원안이 14년 만에 통과됐다. 누가, 왜, 어떻게 (노선이) 바뀌었는지 언론·정치권에서 제기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충정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노선과 서울-양양 고속도로 연결 추진 관련한 정치적 의도 지적에 대한 같은 당 천준호 의원의 해명 요구에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조사 과업 지시나 목적에도 연결 얘기가 나온다. 없더라도 그 정도는 도로에 관한 전문성 가진 사람들이 보면 안다"고 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강상면(대안 종점) 일타 강사인가, 일타 선동꾼인가"라는 질문에 김 지사는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정부의 오랜 의사 결정 절차가 있었는데 단순 백지화시키는 측면에서 국정 난맥상 초래에 대해서는 지적할만하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경기지사 한 번 하고 말 겁니까. 다음에 대통령 출마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라고 묻는 질의에 "그런 생각 지금 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잦은 정치행보를 보니 김 지사는) 대통령이 최종적인 꿈인 것 같다. 왜냐하면 지사면 목민관으로서 지방행정에 몰두해야 하는데, 여야 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 문제에 대해 자주 언급하시고, 9·19 선언 5주년 기념행사 등 정치 행사에 자주 참석한 것을 보니까 아직도 대통령에 대한 꿈은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재명의 기본소득, 오세훈의 안심소득, 그랬더니 김동연의 기회소득까지 나오는 걸 보니까 뭔가 상품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김 지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민생경제가 후퇴한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잘했으면 정권이 교체됐습니까? 소득주도성장 반대했잖아요. 그런데도 부총리 하면서 어느 정도 용인했어요. 포퓰리즘 정책을 용인했잖아요"라고 따졌다. 이에 김 지사는 "저는 그 당시에도 제가 소신껏 일을 하면서 했다"면서 "9·19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평화의 길이다. 꿋꿋하게 그 길을 향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 생각을 바꾼 적도 없다. 처음부터 갖고 있던 생각"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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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