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도읍 의원, 교육발전특구특별법 발의...“교육발전특구 통해 진정한 지방시대 꽃피우길 기대”

  [부산/뉴스투데이=조영준 기자] 최근 수도권 인구집중,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등이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김도읍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이 발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외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6일 교육발전특구 및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의 지정 및 운영, 각종 규제의 특례 및 교육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등과 협의해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교육발전특구특별법을 마련했다. 발의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 지역의 신청에서부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유치원 및 학교 설립과 운영·교육과정·지역교원·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역 산업 관련 교육· 공유재산 양여 등에 관한 특례 등 규제 특례를 대폭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고 자율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규제 적용 제외 우선 허용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심의를 거쳐 규제를 완화해주는 교육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다. 김 의원은 교육발전특구가 지방시대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뜻을 전하며 지역 스스로가 유아·돌봄에서부터 대학 취업에 이르기까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교육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적 지원과 함께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교육발전특구 지정 및 운영과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라며 우려를 표하며 “국가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안인 만큼 조속한 법안심사가 이뤄져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주도 교육혁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수준 높은 공교육을 받고 지역의 인재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나아가 지역이 발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가 꽃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지역 대학과 기업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발전을 위해 전국 7개 광역지자체 및 83개 기초지자체를 교육발전특구로 선정해 3년간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 최형두 의원, 경실련의 올해 국감 우수의원 선정…"마산합포 AI디지털도시 성장전략이 높은 평가 받은 듯"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국민의힘 최형두(창원시 마산합포구) 의원이 지난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선정한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최형두 의원은 25일 <뉴스투데이>에 "300명 국회의원 중 15명이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발되었는데, 뜻밖에도 제 이름이 포함됐다. 공교롭게도 예산조정소위 위원숫자와 같다"면서 선정 소감을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국감 질의와 정책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을 AI 3대 국가(AI 3G)로 도약시키고, 마산합포를 AI 디지털 도시로 성장시키는 전략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 같다고 본다"며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사유를 설명했다. 최형두 의원은 지난달 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 국정감사에서 국내·외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해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 '망접속료 미지급', '검색 엔진과 데이터 독점', '뉴스 알고리즘 독점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달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인공지능 정책과 관련해 사전에 연구보고서를 직접 발간해 '데이터 센터 건립 등 인프라 확대', 'GPU 개발', '제조업 육성' 등에 대해 향후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최형두 의원은 국내·외 플랫폼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균형있게 제기하며 차별성을 보였다"며 올해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사유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 국가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연구보고서를 직접 발간할 정도로 전문성 면에서 정책국감을 성실히 준비했다"며 "이 같은 노력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내에서 상위 15% 이내의 우수 의원으로 평가됐다"고 말하면서 "정보통신 분야에서 보다 개혁적인 활약과 정책국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진실‧정의 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무죄가 선고되고 난 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함께 가면 좋겠다"며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씨와 통화할 당시 증언할 것인지의 여부와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면서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발표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이 김진성씨에게 위증하도록 한 교사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위증교사 혐의를 받아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지난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한 KBS PD와 짜고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때 이 대표가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반면, 재판부는 고 김병량 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관점뉴스] 이재명 위기 속 '신(新)3김' 부상...김동연이 '다크호스'로 주목받는 이유는?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이다. 또 19일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재판 외에도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 FC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3개 재판을 받고 있어 총 5개 재판 진행 중이다. 친명계는 '이재명 지키기'를 거듭 다짐하고 있으나, 정치는 생물이다. 끊임없이 변화하기 마련이다. 민주당 일각에서 '대안론', '포스트 이재명 카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의 대안으로는 '신(新)3김(김동연 경기도지사·김경수 전 경남지사·김부겸 전 국무총리)'이 부상하고 있다. 전반적 분위기상, 김동연 지사는 '신(新)3김'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카드다. 그 이유로 첫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소위 친문세력의 적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흠결이 있다. 대의 민주주의에 꽃인 선거제도를 교란시키고 타락시킨 범죄자로 실형을 살았다. 그런데 그는 반성하지 않는다. 자신이 무고한 순교자인 것처럼 처신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재명 대표가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해서 야권이 새로운 대선후보나 정치 지도자를 모색한다면서 치명적인 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을 내세운다면 국민적 비판여론이 상당히 거셀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는 이재명 대안으로서 입지가 좁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김부겸 전 총리는 대선후보로서의 파괴력이 이미 검증된 인물이다. 그동안 꾸준히 대선후보 반열에 올라 거론이 됐으나 국민의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정치적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상황에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적 시선을 모으는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포스트 이재명 카드로서의 경쟁력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김부겸 전 총리는 갤럽 차세대 지도자 여론조사에서도 10위 안에 든 적이 없다. 반면에 김동연 지사는 야권 대선후보 카드로서 참신성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갤럽 등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에서 순위 안에 항상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낙마 시 대안을 묻는 조사에서는 압도적 1위를 차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특히 민주당의 지역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 호남에서 과거에 호남 출신인 이낙연 전 총리보다도 더 높은 지지율로 이재명 대안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콘텐츠적 측면에서도 김 지사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방향과 일맥상통한다. 한국정치는 이념적 양극화가 격화되고 인신공격성 폭로정치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 이제 국민을 위한 정책경쟁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점에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지 않는다. 문제는 현재의 정치 리더들이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풍부한 상상력을 담은 구체적 아이디어 등의 측면에서 결핍 상태라는데 문제가 있다. 이 점에서 김 지사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경제부총리 시절 때 다양한 경제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했던 경륜을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이견을 표명하고 사실상 경제부총리를 자진사퇴하는 과정도 있었다. 차기 대선 후보에게 요구되는 정책적 소신도 보유하고 있음을 뜻한다. 경기도지사로서 이전에 어떤 지사도 실현하지 못했던 막대한 외국자본 투자유치 실적도 거뒀다. 기회소득과 같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치적 아이디어도 고안해 실현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대선후보중 정책 역량 면에서는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다만 정책에 대중적 선동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게 정치적 약점이라는 지적이다. 과거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과 같은 기본 시리즈를 공표함으로써 논쟁의 중심에 섰다. 국민의힘 등 보수 정치사회 세력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으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효적 해법이라는 지지세도 만만치 않았다. 김동연 지사가 정책역량에 더해 논쟁적 이슈 제기 능력을 겸비해나간다면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경쟁에서 질적인 도약이 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 곽규택 의원, 정부 빈집정비사업 실효성 의문…”예산 편성 턱없이 부족”

  [부산/뉴스투데이=문지영 기자] 빈집이 국내 전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대통령의 빈집 문제 해결 공언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 편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내년도 빈집 정비 예산이 100억 원으로, 전국 13만 2,000호 빈집 중 1.1퍼센트에 해당하는 1,500호 규모만 정비하는 데 그쳤다고 18일 밝혔다. 곽 의원은 “빈집은 지역 침체를 야기하고, 인구유출로 인한 빈집 확산을 가속화하는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정부 대응은 미진하다 못해 시늉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지역에 재정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이 이어졌다. 내년부터는 빈집정비사업이 지역자율계정으로 이관되면서 지자체가 사업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2028년 이후에는 사업 중기재정계획에 예산 편성계획이 없어 정부의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빈집 철거 지원금이 지역적 특성에 맞지 않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고지대·골목길에 위치한 부산 내 빈집들의 경우 장비 진입 자체가 불가해 결국 철거비가 예산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의 빈집문제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다. 광역별 빈집 현황에 따르면 도시지역에서는 전북에 이어 부산이 두 번째로 많다. 곽 의원은 “빈집은 범죄 장소로 악용될 소지와 함께 안전사고, 지역 슬럼화를 야기해 정부 부처 중심의 사업 추진이 필수적”이라며 “예산규모 확대, 사업비 현실화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등급제 무효화, 동의제도 개선 등을 통해 빈집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KBS1 ‘추적60분’ 1381회에서는 ‘소리 없이 번진다, 빈집 팬데믹’을 방송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을 조명했다. 서울, 인천 등 수도권 도시지역의 빈집은 재개발 사업 무산으로 생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은 고령화·저출생과 함께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정주 여건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 이철규 의원 '디자인보호법' 대표발의...메타버스 아이콘 '저작권 보호' 받는다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메타버스 등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이 국회에 상정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전환으로 메타버스 등에서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제품이 등장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디지털 의류, 가방, 아이콘 등의 디지털 디자인은 저작권법으로 보호 여부가 불명확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창작되는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특정 다수에 의해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상공간의 특성을 반영해 금지청구권 행사 시 서면 경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을 설정해 과도한 권리행사를 제한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의 디자인 창작과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한다. 한편, 유럽연합에서는 그래픽 심벌을 보호대상에 포함하여 기능성이 없는 디지털 디자인에 대해서도 이미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 디자이너 등 메타버스 산업 종사자들이 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안은 산자중기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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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 6월 임시회 일정 확정…법안 심사 착수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교통위)는 13일 6월 임시회 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일정을 확정하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교통법안소위)를 개최해 '도심항공교통(UAM)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9건을 의결했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소위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다뤘다. 6월 임시회 일정은 오는 15일과 22일에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이날과 오는 27일에 교통법안소위를 개최한다. 이어 오는 21일에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국토교통위로 회부된 청원을 면밀히 심사하며, 오는 29일에는 전체회의를 통해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 및 청원과 위원회로 새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해 심사한다. 상세한 6월 임시회 국토교통위 전체 의사일정과 심사 안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국토교통위 홈페이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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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3

• [정가 이슈] 1년짜리 차기 보건복지위원장 ‘오리무중’…당내 여론 의식한 3선 의원들 선택이 변수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29일 사임서를 제출했지만 후임자가 누가 될지 가닥이 잡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 내 사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자당 의원이 배정될 상임위원장 다섯 자리에 대한 인선 원칙을 결정했다. 우선 차기 상임위원장은 당대표·원내대표·최고위원·정책위장 등 최고 의사 결정 기구 소속 당직과 겸임할 수 없다는 것에 합의 했다. 또 장관 이상 고위정무직 또는 원내대표를 지낸 사람도 후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같이 합의한 것은 민주당 내에서 주요 당직을 맡았던 의원들이 21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장까지 역임하는 것이 지나친 욕심이라는 당 내외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다. 지난해 5월 21대 국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선임 당시 정춘숙·한정애 의원이 1년씩 나눠서 맡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지난 5월말 한 의원은 자신이 장관을 지낸 경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차기 보건복지위원장 자리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환경부장관을 역임했다. 본인이 고사하지 않았다고 해도 12일 도출될 민주당 의원총회 합의 사항에 의해 걸러지게 돼 있다. 한 의원이 미리 고사한 게 모양새를 살린 셈이다. 통상적으로 상임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 3선 의원이 맡아했다. 3선 의원이 마땅히 없을 경우 재선 의원이 상임위원장 자리에 올랐다. 정 의원의 경우 재선 의원이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소속 3선 의원은 김민석·전해숙·남인순·인재근·한정애 의원 뿐이다. 김민석 의원의 경우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이었으며 현 민주당 정책의장이라 후보에서 제외된다. 남 의원과 인 의원의 경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했기에 차기 위원장 자리에 제격이란 평가다. 하지만 두 의원의 모두 20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을 각각 역임했으며 민주당 내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라 당내 여론을 의식해 보건복지위원장 자리를 고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 전 의원의 경우 지난해 민주당 최고위원을 역임했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원장 자리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 코로나19 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백신치료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보건복지위원장 자격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이상헌(재선·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원 △김철민(재선·행정안전위원회) △서삼석(재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재호(재선·정무위원회) △김두관(재선·국토교통위원회) 의원 등이 5석의 상임위원장 자리에 앉을 것으로 하마평 되고 있다. 차기 보건복지위원장은 오는 14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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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3

• 국회 교육위 '학교폭력예방 법안' 통과…사이버 폭력도 학폭 정의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학교폭력 관련 35개 법률안과 청원 1건 등 36개 의안의 대안으로, 교육위원회가 제안해 최종 가결됐다. 법안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국가 차원에서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시·도 교육감이 학교폭력 피해 통합지원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지연될 경우, 피해학생에게 분리요청권을 부여해 2차 피해 노출을 막도록 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사이버폭력을 학폭에 포함하고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신설하며, 정의에서 정보통신기기를 정보통신망으로 변경해 의미를 보다 명확히 했다.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의 수업 시간을 조정해 주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밖에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학교폭력 징계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경우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이번 대안은 '사이버 폭력'을 '학교폭력' 정의에 포함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및 구제를 두텁게 하는 등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해 온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개선사항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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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현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청계천 판자촌 시절 만난 빌리 그래함 목사의 메시지 강조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그은 '빌리그래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가 지난 3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렸다. 1973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빌리그래함 전도대회'는 당시 440만 명이 참여했으며 전도대회를 계기로 서울 시내 교회가 30% 이상 증가할 정도로 한국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날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영상 축사를 했다.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 현장축사를 해서 눈길을 끌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원에서 한걸음에 달려온 이유는 50년 전 1973년 여의도 집회 때 고등학교 2학년 몸으로 참석했던 감동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으로 왕십리 중앙교회에서 고등부 학생회장을 하고 있었다. 빌리 그래함(1918~2018) 목사님께서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려운 상황에서도 큰 희망을 주셨는데 저는 그때 청계천 무허가 판자촌에 살면서 여의도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차비가 없어서 걸어서 갔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50년 만에 아들인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님 모시고 그때 여의도 광장에 그 감동과 그 열정을 다시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며 "나라가 많이 어렵다. 정치는 혼탁하고 경제는 어렵고 사회는 분열되고 있다. 이러한 이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이웃을 돌보는 사랑,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총과 동행하심이 있어야될 절실한 때이다"고 말했다. 또 "오늘 빌리그래함 목사님 여의도 전도집회 50주년을 계기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분열된 사회를 통합해주시고 꽉 막히고 불통인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되게 해주시고 어려운 경제는 우리가 살길을 찾아서 활로 넘치는 경제로 만들어지도록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모든 국민들이 어려운 사람 먼저 돌봐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나눠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저나 모든 정치인이나 고위관료나 이 사회 지도층들이 하나님의 종이자 청지기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국민들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변화되게끔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하며 축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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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6

• 민주 최종윤 의원, ‘돌봄종사자 업무경비 지원법’ 대표발의…아이돌보미·노인생활지원사 처우 열 ‘돌봄공백’ 원인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최종윤 국회의원이 31일 돌봄종사자 업무경비 지원법(이하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1일 최종윤 의원실에 따르면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종사자(아이돌보미, 노인생활지원사)에 대한 교통비·통신비 등 업무 시 필요경비 지원을 의무화 하고 국가로부터 노인돌봄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가 사업 수행을 위해 고용한 자의 고용 기간을 위탁기관과 동일하게 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이돌보미와 노인생활지원사는 각각 12세 이하 아동과 어르신의 돌봄, 안전 확인 등의 보호 조치를 수행하는 돌봄 종사자다. 하지만 이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종사자 개인이 통신비와 교통비를 지불하는 등 열악한 처우의 원인이 돼 왔다. 특히 노인생활지원사의 경우 어르신과의 이동서비스, 전화로 어르신들의 안전 확인을 해야 하는 것도 업무에 포함된다. 자차로 어르신들을 모셔도 유류비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지자체마다 지급기준도 제각각이어서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졌다. 이미 처우개선과 복리후생을 위한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는 현장의 요구도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나, 여전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노인생활지원사는 매년 국가가 위탁한 민간 업체와 1년씩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 계속 사업임에도 센터가 신규채용 형태로 단기계약을 맺고 있어 고용 승계가 불발되거나, 해고되는 일도 발생해 노인생활지원사 고용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위탁기관과 고용기간을 동일하게 하도록 하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지자체로 보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이돌보미도 마찬가지다. 업무경비가 지원되지 않다보니 최저시급보다 더 낮은 시급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연간 입사 인원의 80%가 넘는 인원이 퇴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 서비스 이용가구는 7만8000곳인데 반해, 돌보미는 3분의1 수준인 2만600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이돌보미·노인생활지원사에 대한 교통비·통신비·식비 등 업무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의무화 하고, 노인돌봄업무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단체는 사업 수행 시 고용한 자의 고용기간을 위탁기관과 동일하게 하도록(노인복지법) 명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최종윤 의원은 “돌봄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곧 돌봄 공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업무경비 지원 법제화를 통해 저출산 고령사회의 복지시스템을 튼튼히 하는 데에 국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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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