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인공지능(AI)가 복잡하고 어려운 노동법을 무료로 상담해주는 시대가 열렸다.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나 고용주 등 노동약자가 자신의 권리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노동약자 중심의 고용노동행정 AI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공인노무사 173명 규모의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개선 지원단’이 구성된다. 이들은 상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AI 재학습과 상담 품질 평가에 참여하며, 다음달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공인노무사회 누리집에 AI가 학습한 노동법 데이터를 공개해 공인노무사 누구나 개선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고, 변경되는 정책이나 판례, 법령해석 등도 지속적으로 반영하며 상담의 정확도를 확보할 방침이다.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가 현장에 자리 잡으면 영세사업장 근로자나 청년 아르바이트생 등 노동약자가 자기 권리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세사업장 사업주가 복잡한 노동법을 쉽게 알고 지키는 것에도 기여할 수 있다. 

■ 김문수 장관, 취약 계층 지원에 중요한 역할 담당할 ‘AI 고용노동행정 시대’ 비전 제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 교육‧상담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현실에서 AI의 발전은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고용행정 전반을 AI로 혁신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장관은 “약자 보호는 국가의 기본 책무이며, 노동법 교육과 상담은 노동약자가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영세사업장의 사업주들도 법을 쉽게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저도 노동운동가로 활동하던 시절에 노동법을 교육하고 상담한 적이 있었다.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노동법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돕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AI는 (인력과 예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보여준다.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을 열면 언제 어디서나 노동법 상담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고용행정 전반을 AI로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산업재해 예방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되는 분야까지 상담 범위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노동법에 대한 관심 확대해 공인노무사 서비스 시장 성장도 견인

AI 노동법 상담을 계기로 노동법에 대한 관심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 공인노무사 서비스 시장도 성장해 AI와 전문가가 상생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개발사인 ㈜마음AI의 최홍섭 대표는 “AI는 인력과 예산의 한계를 뛰어넘어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라면서 “고용노동부의 도전 사례가 우리나라 정부 전반에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AI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서 “공인노무사와 AI의 협업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