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해약환급금준비금·K-ICS 개선 건의할 것"
김태규 기자
입력 : 2025.02.12 16:18
ㅣ 수정 : 2025.02.14 10:50
생명보험협회,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제기된 회계 관련 이슈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김 회장은 12일 열린 생보협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생보업계가 지속적인 자본확충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지급여력비율(K-ICS) 하락 등 건전성 관리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당국 건의를 통해 건전성 제도 연착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사의 배당 불확실성에 큰 영향을 준 해약환급금준비금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과 충돌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은 "2023년 IFRS17이 시행되면서 도입한 해약환급금준비금이 신계약 등으로 적립 규모가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고, 적립해야 하는 회사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생보사 배당여력 감소와 세무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기 있어 합리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ICS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일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위험액 등 일부 경과조치에 대한 중도신청 허용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생보협회는 이날 최근 생보산업을 둘러싼 시장환경 급변 등에 대응해 3대 핵심목표 및 9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생보시장은 금리변동성 증대와 경기둔화 우려, 시장포화 및 초고령화에 따른 잠재적인 수요기반 약화라는 거시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다.
또 기술혁신에 기반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출현, MZ세대와 신노년층을 중심으로 선호상품과 소비패턴의 변화, 핀테크의 보험업 진출과 제판분리 등 판매채널의 구조적인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생보협회는 3대 핵심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9개 중점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3대 핵심목표로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생보사의 안정적 경영지원 △소비자 친화적인 제도개선으로 소비자 신뢰제고 △초고령사회 생보역할 강화 및 신성장 동력 발굴 등이 선정됐다.
각 목표별 중점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생보사의 안정적 경영지원을 위한 과제로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신지급여력비율(K-ICS) 제도 잔정과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리스크 관리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정책대응 및 지원 등이 꼽혔다.
계약자보호 등을 위해 운영중인 해약환급금준비금 등에 대해 도입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배당 등 밸류업 정책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보험부채 할인율 관련해서도 해외 선진사례를 참고해 국내 상황에 적합한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며 공동재보험, 계약재매입 등 보험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서는 △실손청구 전산화 지원 및 보험사기 대응 △보험영업 제도개선을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 △신탁업 활성화를 통한 자산관리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한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소비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신탁대상, 수익자범위, 권유자격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신탁 본연의 자산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재산신탁 관련 규제 개선과 함께 치매신탁 등 생명보험과 연계된 신탁상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것이다. 생보협회는 또 보험개혁회의 논의를 통해 마련된 판매수수료 개편방안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법규개정 및 실무기준 마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혁신상품 개발 지원 △초고령사회 노인돌봄 서비스 구축 지원 △신시장 개척을 위한 생보사 해외진출 지원 등이 선정됐다.
초고령시대에 적합한 연금상품 등 개발 지원 및 장기수령시 세제혜택 확대,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하고, 보험사의 요양·실버주택 사업에 대한 규제완화에 노력하고, 보험-요양 융복합서비스 제공 등 노인돌봄 서비스의 체계적인 구축을 지원하며, 해외 감독당국 및 유관기관 교류* 확대를 통해 생보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대내외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냉철한 상황인식과 과감한 실행력이 필요하다"며 "호랑이인 줄 알고 돌에 화살을 쐈더니 돌에 화살이 박혔다는 '사석위호(射石爲虎)'의 자세로 임한다면 생보산업을 둘러싼 도전적 환경이 새로운 성장을 위한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