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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 계기로 교원의 '정신건강 위기' 부상
김지유 기자
입력 : 2025.02.17 21:40
ㅣ 수정 : 2025.02.17 21:40
업무 부담 완화·심리 지원 강화 필요
"교직 매력도 회복이 관건"
[뉴스투데이=김지유 기자] 정부가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전국 학교에 긴급 안전 점검과 교원 심리 상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원들의 정신 건강과 함께 고용 안정성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돼, 교내 근본적인 근무 여건 개선과 함께 고용 안정성 보장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원 질병휴직 증가세…정신건강 문제 심각
17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초중등 교원 질병휴직 현황'에 따르면, 2023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질병휴직을 사용한 초중등 정규 교원은 197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기준 1528명 대비 4년 새 약 30% 증가한 수치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가 1,272명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412명, 고등학교 289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의 높은 업무 강도와 정신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면서 교원들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문제는 이러한 질병휴직 교원 중 상당수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휴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정신질환 휴직자와 신체질환 휴직자를 구분해 관리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상담 및 심리치료 건수가 폭증한 것을 고려하면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상담 건수는 2020년 7936건에서 2023년 3만4066건으로 3년 새 4배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심리 치료 지원 건수도 1498건에서 7502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위험 교사' 분리 대책, 고용 안정성과 균형 필요
정부는 정신질환이 있는 교원이 학생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칭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필요할 경우 직권휴직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 '학교 안전 강화'를 주제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위험 교사는 적극적으로 분리해야 하지만, 정신질환을 숨기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신질환을 이유로 직권휴직이 남용될 경우 교직 내에서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교원들의 고용 안정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 안정성 확보 및 근본적인 직무 환경 개선 필요
이 부총리는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고위험 교원에 대한 직권 휴직 조치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 연계 치료를 지원하고, 복직하는 경우에도 교원의 심리 정서 상태 회복 여부가 확인된 후에 복직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시도 교육청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관계기관의 소극적 대응, 형식적인 고위험 교원 복직심사 등에 대한 비판이 있다"며 "또 학교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정신 건강 검진, 고위험 교원 즉각 분리를 위한 근거 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한 여론이 높다"고 말했다.
교원의 정신 건강 문제는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교육 시스템 전반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 질병휴직 증가와 심리 치료 수요 급증은 교직 환경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음을 반영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교직의 매력이 떨어져 교원 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이번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학교 내 안전 대책이 대폭 강화되고 있지만 교원의 정신 건강 문제와 고용 안정성 확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 당국이 교원들이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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