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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 부동산] LH, 주택매입 사업설명회…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정책 지원
김성현 기자
입력 : 2025.02.11 17:00
ㅣ 수정 : 2025.02.11 17:00
LH, 13일 '제7회 주택매입 사업설명회'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정책 설명회
[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3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제7회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 LH, 13일 주택매입 사업설명회 개최...올해 주택매입 목표, 추진방향 등 안내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는 당해 LH 주택매입 목표 및 세부 기준 등을 소개하는 자리로 건설사, 시행사, 주택 소유자 등 민간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독려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진행 돼왔다.
설명회는 △신축매입임대 사업설명 △수도권 본부별 ‘25년 신축매입 추진계획 소개 △신축매입 금융지원 안내 및 사업 Q&A △신축매입 공사비 연동형 제도 소개 △기존주택 매입 사업설명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아울러 설명회 당일 지역별·금융권 상담 부스를 마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도 지원한다.
LH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보다 사업착수 시기를 2개월 앞당긴 지난 1월 신축매입임대 공고를 시행했으며 이에 발맞춰 설명회 역시 지난해보다 2개월 앞당겨 진행한다.
LH는 정부 정책에 따라 민간 비아파트 시장 주택공급 정상화 등을 위해 인허가·착공 물량이 위축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올해 5만 호 이상의 신축매입임대 사업을 추진한다.
신축매입임대 사업은 LH가 사전에 민간에서 건축 예정(또는 건축중)인 주택을 매입약정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하는 방식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 4만2000호 이상, 지방권 8000호 이상이며 주거지원 수요가 높은 수도권 비중이 84% 수준이다.
설명회에서는 매입임대 제도 설명과 올해 LH 매입임대 주택매입 목표, 추진 방향 등을 소개한다. 특히 매입 물량이 집중된 수도권 4개 본부별로 지역별 여건에 따른 매입 업무 절차, 매입심의 시 지역별 선호 입지, 기초지자체별 인허가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어서 신축매입 공사비 연동형 사업방식을 소개한다. 건물공사비 검증, 설계변경, 물가연동 등 관련 사항과 절차를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진다. 신축매입임대 사업은 감정평가 방식으로 매입 가격을 산정하나, 수도권 50호 이상 주택의 경우 건물가격은 외부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산정한 금액을 활용하는 공사비 연동형 방식(매도인이 제출한 도면 기준)을 병행하여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주택 매입 사업방식을 소개한다. 기존주택 매입사업은 도심 내 준공된 주택을 LH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매입가격은 토지는 감정가액, 건물은 재조달원가(내용년수 따른 감가 반영)의 100%로 책정한다.
한편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도심주택 특약보증 제도 등 신축매입 금융지원 사항을 설명한다. 도심주택 특약보증은 저리의 건설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주택 계획 규모 3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설명회 당일 현장에 마련된 6개 지역별 상담부스와 HUG(금융권) 상담 부스를 방문하면 일대일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유병용 LH 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리는 “건설·지역 경기 활성화 및 보강을 위하여 주택공급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민간 건설사 및 주택 소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지원센터, 정비사업 정책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와 같은날 서울역 공간모아 회의실에서 수도권 및 강원・제주 지역의 지자체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비사업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안내 및 지자체 공무원 행정력 제고를 위해 마련됐으며 △법령 개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의 「미래도시지원센터」 주요 지원 업무 △정비사업 직무교육 및 주요 쟁점 판례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18일까지 경상권, 충청‧서남권역의 정책설명회를 2차례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정책설명회가 정비사업 일선에 있는 지자체 담당자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속도 향상을 위해 지자체에 다양한 직무교육과 업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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