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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지유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트럼프가 47대 대통령으로 취임 한 후 백악관이 발표한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정리했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1일 보고서에서 “트럼프 취임 전 소셜미디어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이 발표됐다"라며 "취임 첫날 예고된 관세 미부과된 가운데 향후 정책 구체화에 따라 경기 경로가 좌우된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주요 정책 사안을 네 갈래로 정리했다.
첫째, 남부 국경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반이민 및 대내 치안 강화를 즉시 시작할 계획이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실시된 '캐치-앤-릴리즈(Catch-and-Release,포획 후 방류)'식의 방안은 종료됐다.
하 연구원은 "멕시코 내 장벽 조성 후 불법 이민자 잔류와 남부 국경 군대 파견이 언급됐다"며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 지정해 외국 갱단과 범죄 조직 제거 지시를 내릴것이다"고 진단했다.
둘째, 고관세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으나 구체적 내용이 부재했다. 취임 첫날 예고된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추가 관세도 미부과됐다.
미 정부 측은 "미국 무역 시스템 점검(중국과 캐나다, 멕시코 중점 검토국) 시작 후 외국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보다 관세 상승 가능성은 크나 여전히 관세 부과 품목과 국가 범위는 미정인 상태다.
셋째,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생산 확대를 시사했다.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화석연료 생산과 투자 확대가 언급됐다.
하 연구원은 "그린 뉴딜 종료와 전기차 의무 구매제 폐지 등을 통해 자동차 산업 부활을 시도한다"라고 설명했다.
넷째, 관세와 수입을 징수하기 위한 대외수입 청을 신설키로 한 점을 주목했다. 연방정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 효율성 부서 설립을 통해 상기 언급된 정책의 속도감 있는 정책 시행이 예고된다.
하 연구원은 "아직 정책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시장 우려보다 성장 하방과 물가 상방 위험을 자극하는 정책의 단계적 시행 가능성이 기존보다 확대됐다"라며 "미국 중심의 경제와 사회 질서 재구축을 위한 정책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고물가, 성장세 둔화를 억제하려는 조치다"라고 진단했다.
상대적으로 성장과 물가에 단기적으로 영향이 제한(반이민)되거나 긍정적 영향(화석연료 중심 정책) 미치는 정책은 구체화 됐다. 하 연구원은 "물가 불안 완화가 가능한 구간부터 고관세 정책이 점진적으로 구체화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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