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현 기자 입력 : 2024.07.17 13:44 ㅣ 수정 : 2024.07.17 16:59
HUG "전세사기로 인한 사고액 2조 6591억원" 정부·여당, 피해자 목소리 반영 못한 개정안으로 비판 야당 '선 구제 후 회수' 주장..."자유시장경제 질서 헤쳐"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 상반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사고액이 2조659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사고액 1조8525억원보다 약 43%가 늘었다. [사진=Freepik]
[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전세사기로 인한 여파가 사그러 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장기전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차이가 없으나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방식은 전혀 다르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 상반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사고액이 2조659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사고액 1조8525억원보다 약 43%가 늘었다.
HUG가 지급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도 상승했다. 지난해 상반기 1조3347억원을 지급한 HUG가 올해 사용한 비용은 약 50% 증가한 2조422억원이다. 문제는 HUG가 지급하는 대위변제액으로 인한 손실을 모두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것이다.
원래대로라면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 대위변제를 해준 뒤 2~3년에 걸쳐 구상권 청구 및 경매 등으로 회수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전세사기 규모가 줄어들지 않으며 회수율 또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말 24%를 기록했던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지난해 말 14.3%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회수율은 17.2%로 20%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남은 금액에 대한 부담은 온전히 HUG가 책임져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 정부 여당은 경매를 통해 발생한 금액으로 피해를 보상해 주고 장기 임대를 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피해자 구제도 중요하지만 합리적인 방안에 더욱 집중했다.
국민의힘은 15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피해주택 매입 및 경매차익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보증금 손해에 대한 보전 지원 최대화다. LH 등은 경매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가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위원인 권영진 의원(간사)과 김은혜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의안과에 당론으로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여당의 안에 대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은 <뉴스투데이>에 "정부와 여당의 안은 경매로 인한 차익이 많이 발생해야 피해자들에 지원이 가능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매입에 들어가는 재원 역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 또한 예산 문제로 충분히 이뤄질지 미지수며 재정 충원에 대한 부분도 빠져있다"며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그러면서 "LH가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것 또한 제약이 많고 신탁사기로 인해 명도소송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중제안도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한결같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 매입하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피해자에 일부의 보상금이 우선 지원되며 임대인에 청구권을 구상해 회수한다. 정부·여당의 방식보다 빠른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야당 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뉴스투데이>에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개인이 자기 책임을 져야 하는 건 기본"이라며 "야당이 내놓은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은 자유시장경제 질서 체제를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모든 일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사회 전체에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야당의 방식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17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 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금 규모는 2조2836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