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현 기자 입력 : 2024.06.20 09:28 ㅣ 수정 : 2024.06.20 09:28
정부,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신생아 대출' 소득기준 폐지·우선공급 확대 "시장에 활기" vs "피부로 체감할 정책 필요"
정부는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정책대출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사진=Freepik]
[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내년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이 사실상 폐지되며 찬반 여론이 일고있다. 저금리에 신생아 대출을 제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게 될 거란 입장과 고소득층에게까지 저리 대출을 제공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으로 팽팽히 맞붙은 상황이다.
정부는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정책대출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은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연 2억5000만원으로 증액된다. 신생아 우선공급 확대로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도 연 7만가구에서 12만 가구 이상으로 늘어난다.
업계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반기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는 <뉴스투데이>에 "공급물량이 늘어나고 소득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면 시장에 팔 물건과 살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며 "정책이 실제 출생과 어느정도 연결될지는 알 수 없지만 업계 종사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라 본다"고 말했다.
반면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A씨는 <뉴스투데이>에 "아이가 곧 나오는 입장에서 저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생아 대출은 분명 좋은 일"이라며 "다만 주변에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아이가 태어난 뒤 맞벌이로 인해 아이를 돌 볼 손이 부족한데다 아이에게 들어갈 천문학적인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주저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이어 "정책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부모 입장에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돌봄이나 교육과 같은 조금 더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피력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저출생 반전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은 모두 다 동원해보자는 것"이라며 "3년간 실험적으로 시행해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