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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종부세 폐지론이 힘을 얻어 감에 따라 구매력이 있는 수요자들이 시장에 참전하는 분위기다. 그간 종부세 완화·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던 야당의 입장 변화와 정부·여당의 동조로 기존 정책 완화는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책이 폐지될지 완화될지 아직 알 수 없지만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같은 형태로만 적용돼도 시장에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서울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종부세와 관련된 정치권의 논의에 대해 반기는 목소리를 냈다. 이 관계자의 말대로 1주택자에 대한 규제만 사라져도 큰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1주택자의 경우 대부분 실수요 목적으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인 만큼 금액에 대한 상한선이 사라지면 더 높은 금액대의 아파트로 이동도 노려볼 수 있다.
실제로 벌써부터 시장은 이러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4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총 5만8215건으로 전월 대비 10.2% 증가했고 전년동월 대비 22.4%가 증가했다.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도 3만1091건이 거래돼 전월 대비 3.3%, 전년 동월 대비 16.3%가 증가했다. 고분양가 논란과 신규 공급 감소로 갈아타기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장에 정부가 적극 동조하며 법안 폐지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미 해당 법안은 지난 정부에 비해 크게 완화된 상황이다. 2022년 귀속분까지 3주택 이상은 모두 중과 대상이었다. 2주택자도 2채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 중 중과 대상자는 2597명으로 2년 전 48만3454명에 비해 99% 감소했다. 중과 대상이 사실상 사라지고 세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더욱 고삐를 조인다는 입장이다. 박상우 국토부장관은 9일 KBS에 출연해 "종부세는 징벌적 과세 형태라 세금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종부세 폐지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박 장관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내고, 재산세는 물건 가격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것이 기본"이라며 "종부세는 국세인데 마치 부유세처럼 활용했다"며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폐지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뉴스투데이>에 "종부세는 이중과세 성격을 띠고 있어 폐지돼야 마땅한 정책"이라며 "세금은 납세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형성돼야 하는데 지금은 매우 과도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법안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 불필요한 조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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