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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정부 일회용품 사용 허용, 업계 '환영'…종이빨대 제조 업계 "줄도산 한다" 속내
서민지 기자
입력 : 2023.11.14 10:48
ㅣ 수정 : 2023.11.14 10:48
"소상공인 보호한다" 정부,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단가 비싸고 소비자 불만 많은 종이빨대...소상공인 "정부 정책 환영"
종이빨대 납품 연쇄 취소, 관련 업계 "소비자 불편보다는 환경 생각해야"
[뉴스투데이=서민지 기자]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금지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종이빨대 사용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제기해 왔던 자영업자(카페)들의 경우 환영의 입장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종이빨대 납품을 취소하면서 관련 기업들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가 일회용품을 다시 사용하게 해 사회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13일 종이빨대 생존 대책 협의회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종이빨대는 사용성이 우수해서 개발된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 문제를 줄이고자 대체제로 마련된 것"이라며 종이빨대의 사용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 번복으로 외식 업주들이 종이빨대 주문을 취소하기 시작해 줄도산 위기"라며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려는 사회 분위기 형성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금지 계도기간 연장에 카페 점주들은 환영의 목소리다. 종이빨대가 쉽게 눅눅해지고 종이를 씹는 것 같아 음료의 맛을 떨어뜨린다는 불만이 그동안 소비자들 사이에서 있어 왔다. 소비자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점주들은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에 따르려 종이빨대를 구비해 놓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서울 서대문구 소재 카페를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곧 계도기간은 끝난다고 하는데 종이빨대는 단가가 비싸고 물가는 올라 앞으로 어떻게 매장을 운영해 나가야 할지 걱정이 많았다"고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카페 점주들(소상공인)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유엔 플라스틱 협약과 대체품 시장의 상황을 살펴 종료 시점을 결정키로 했다. 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소상공인이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일회용품 사용 연장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환영의 목소리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성명을 통해 "종이빨대나 생분해성 빨대를 사용한다면 단가는 2~4배 오르는데, 그렇다고 종이빨대의 효과성이 확실히 검증되지도 않았다"며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준 정부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자발적으로 일회용품을 감축하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입장문을 통해 "환경 규제에 따른 소비자들의 항의로 소상공인이 온전히 매출 타격을 감당했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일회용품 계도기간 연장은 인력난과 비용 증가, 소비자와의 갈등에 선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탐앤탐스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종이빨대 단가는 높은데 종이 질감을 싫어하는 고객이 많아 소비자에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가맹점에서는 고민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환경부 방침에 협조하며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현장서 안착시키고자 일회용품 사용금지 계도기간을 그동안 시행해 왔다. 이 기간 동안 카페 등에서는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어 종이빨대나 생분해성 빨대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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