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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통과로 손해율 개선 기대"<NH투자證>
김태규 기자
입력 : 2023.10.10 09:27
ㅣ 수정 : 2023.10.10 09:27
과잉진료 축소·비용 효율화 등 보험금 청구 증가 이상의 효용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NH투자증권이 10일 실손보험 손해율이 장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급여 과잉진료 항목에 대한 제어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회는 이달 6일 본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통과시켰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개정을 권고한 지 14년 만이다. 이 법안은 공포 1년 뒤(30병상 미만 의원급은 2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제도상 보험계약자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팩스, 설계사, 애플리케이션, 직접 방문 등을 통해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실손청구 간소화법이 시행되면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서류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이를 중개기관에 전달하고, 중개기관은 보험사에 전송하도록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 과정이 전산화된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복잡한 청구절차 때문에 미청구된 보험금이 연간 2000~3000억원에 이르는 만큼 법안이 시행되면 보험금 청구는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보험금 청구가 증가해 보험사에 악재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보험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비급여 항목 과잉진료를 제어할 수 있어 손해율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업무 전산화에 따른 비용 절감도 예상되는 만큼 보험금 청구 증가 이상의 효용을 기대할 수 있다.
정 연구원은 "실손보험은 보험사의 대표적인 적자 상품"이라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되면 수많은 비급여 청구 데이터가 집적돼 특정 병원의 과잉진료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이 시행되면 단기적으로는 보험금 청구 증가가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과잉진료 축소, 실손 손해율 안정화로 보험사 예실차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라며 "생명보험사보다 실손 비중이 큰 손해보험사에 더 큰 수혜가 예상되며, 손보사 중에서도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등 실손의 이익 민감도가 큰 보험사가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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