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업권의 구조조정 위해 인수합병(M&A) 기준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또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재구조화를 위해 1조원 이상의 부실 PF 정상화 공동펀드를 조성하고, 저축은행 전문 부실채권(NPL) 관리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9개 저축은행 대표,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금융위는 신속한 시장 자율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M&A 허용 대상 저축은행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부실 저축은행 기준을 현행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최근 2년 이내 자산건전성 계량지표 4등급 이하'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기준은 '9% 이하'에서 '11% 이하'로 완화한다.

당국의 이번 조치는 전일 업계 10위권인 상상인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데다가 페퍼저축은행이 가까스로 조치를 유예받으며 업계 구조조정 압력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OK금융그룹은 상상인저축은행에 이어 페퍼저축은행 인수전에도 나서며 업계가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과도하게 엄격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현행 M&A 기준을 합리화해 수도권 내 취약 저축은행들이 추가적으로 M&A 허용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부실 PF 정리를 위해서는 약 1조원 이상의 부실 PF 정상화 펀드를 추진한다. 올해 1분기 중 5000억원, 2분기 5000억원을 조성하고 하반기 추가 조성 규모를 논의한다는 설명이다.

펀드 구조는 선순위(재무적 투자자)와 후순위(자산 매도 저축은행 등)로 구분된다. 선순위 비중은 20~30% 수준이며, 은행·보험 신디케이트론 등 외부 투자자를 포함해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저축은행중앙회 차입 한도는 유동성 지원 여력 강화를 위해 기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저축은행업계의 상시적·효과적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으로는 저축은행 업권 전문 NPL 관리회사 설립을 추진한다.

이번 방안에는 중저신용자 금융 공급 확대,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등 지역·서민금융공급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으로 중저신용자에 자금을 공급하는 사잇돌대출의 주된 공급 대상을 '신용하위 30%'에서 '신용하위 50%'로 늘리고,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 취급 유인을 높여 지방에 보다 많은 여신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150% 가중치 부여)를 적용한다.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일정 비율(10%)을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저축은행 여신의 과도한 수도권 쏠림을 완화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함께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개선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업구역을 함께 보유한 13개사의 영업구역 내 여신 중 수도권 비중은 75.6%에 달한다. 당국은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가중치를 차등화 해 수도권 여신에는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를 적용한다.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한 업계의 자체적인 신용평가 역량 강화도 추진된다. 중소형 저축은행간 데이터 공동 관리, 적극적 대안정보 활용, 상시적인 신용평가모델(CSS) 관리조직 운영 등으로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이 업계가 신속하게 위기를 극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 하반기 2단계 방안으로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양극화, 지역·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을 감안해 규제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저축은행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