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iM증권은 19일 독일 정부의 강력한 재정 부양정책 추진 기대감이 독일 국채금리 급등과 유로화 강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독일 연방 하원이 5000억유로 규모의 재정 부양책을 추진할 수 있는 부채제한 완화 방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달 21일 상원 동의 후 대통령 승인이 이뤄지면 확정된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부채제한 완화 방안은 국내총생산(GDP)의 1%를 넘는 방위비에 대해 부채제한 적용이 면제되도록 할 뿐 아니라 민방위 및 정보·통신(IT) 보한 지출 등으로 방위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법안은 연간 신규 차입이 GDP의 0.35%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독일 정부의 강력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부국강병 의지는 4월초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 차원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이후 독일 스스로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4월초 발표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내용을 봐야 하겠지만, 독일을 중심으로 유로 및 유럽연합(EU) 국가들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일단 자국의 경기 자생력을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이 독일의 재정 부양책 실시 배경"이라고 해석했다.

독일의 재정지출 확대는 여타 유로존 혹은 EU 국가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 연구원은 "그간 독일이 강력한 재정준칙을 고수하면서 여타 유로존 국가의 재정정책에 큰 영향을 미쳐온 점을 고려하면 독일에 이어 주요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지출 확대 정책이 더욱 본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지출 확대만으로 독일 등 유로존 경기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지는 못하겠으나, 관세전쟁으로 우려되던 독일 등 유로존 경기의 둔화폭은 상당히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 연구원은 "최근 독일 주요 서베이 지표가 반등세를 보이는 것은 이러한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관세 등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서베이 지표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미국과는 대비되는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독일 정부가 강력한 재정 부양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독일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유로화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박 연구원은 "독일 부양 기대감과 러-우 일시 휴전 가능성 등으로 유로화 강세 흐름이 이어지면서 율-달러 환율이 1094달러로 5개월내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달러화 지수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저치까지 급락했다"고 풀이했다.

박 연구원은 "경기회복 기대감이 강화되는 독일 및 중화권 증시에 대한 선호 현상이 강해졌다"면서 "이 같은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 달러화 약세 현상도 한 몫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