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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규제 강화에 멀어진 보험사 밸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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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기자
입력 : 2025.03.10 08:16 ㅣ 수정 : 2025.03.1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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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면서 정부가 강조해 온 기업가치제고(밸류업)가 요원해지고 있다. 당국의 규제 영향에 국내 11개 상장 보험사 중 지난해 결산 배당을 실시한 보험사는 4곳에 불과하다.

 

11곳 보험사의 2024년 결산배당 총액은 2조1151억원으로 전년 2조1158억원에 비해 0.03% 감소했다. 보험사의 결산배당 총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밸류업을 강조하면서 보험주는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돼 왔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대표적인 업종으로 평가돼 왔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정부의 밸류업 추진에 발맞춰 주주환원 방안 마련에 나서면서 기대감을 키우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금융당국이 무·저해지 보험상품 해지율 가정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주주환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당국은 보험사들이 해지율을 지나치게 높게 가정했다며 기존 대비 40% 가량 낮추는 방안을 내놨고, 이를 지난해 연말 결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를 적용하면 보험사의 보험부채가 늘어나고 가용자본이 줄어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이 하락한다는 점이다. 실제 보험사들은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가정을 적용하면서 K-ICS 비율이 하락해 배당여력이 줄어들게 됐다.

 

이에 보험사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보험주는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배당을 시행하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이 보험주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밸류업을 외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회계제도 관련 정책을 뒤흔들면서 보험사의 밸류업은 멀어지게 됐다.

 

다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책 기조를 일부 완화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희망이 보이는 상황이다. 건전성 제고를 위한 보험사의 자본성증권 발행이 증가하면서 이자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자본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한 것이다.

 

회계제도에 대한 규제 환경이 조속히 정리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보험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돼 실질적인 밸류업이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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