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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인사이드 (58)] EU 옴니버스 패키지, 어떻게 볼 것인가?
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입력 : 2025.03.05 00:30
ㅣ 수정 : 2025.03.05 00:30
[기사요약]
EU 집행위원회,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 체계 단순화 위한 EU 옴니버스 개정안 발표
EU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 중소기업의 부담 감소 통한 참여 확대 겨냥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와 관련된 시간과 비용 최적화에 기여
디지털과의 결합과 의존에 관심 더욱 증가 예상
최근 수년에 걸쳐 ESG에 대한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다. 이제 ESG는 익숙한 용어가 되었다. 지금까지 기업이 ESG를 이해하고 그 필요성을 공감했다면 이제부터는 실천할 때다. 특히 경영에 ESG 요소를 화학적으로 결합시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ESG 인사이드」에서는 기업이 ESG 경영을 하도록 어떠한 접근을 하고, 어떻게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실현하며, 어떻게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연결고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김지환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2025년 2월 26일 EU 집행위원회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 체계 단순화 및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EU 옴니버스(Omnibus) 개정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CSRD(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EU 택소노미,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CSDDD(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의 주요 규제를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추후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 EU 옴니버스 패키지 발표.. 주된 사항은?
EU 옴니버스 패키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혹시 ESG 관련 EU 핵심 규제가 완화되어 규제 후퇴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일지 모르겠다. 가능할까?
주된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CSRD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 대상인 기업의 약 80%가 제외된다는 것이다. 이는 대기업에 대한 지속가능성 보고 요구 사항이 가치 사슬에 속해 있는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2026년 또는 2027년에 보고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보고 요건을 2028년까지 연기한다는 것이다.
EU 택소노미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부합하는 활동을 보고하는 옵션을 도입하려고 한다. 보고에 대한 재무적 중대성 임계치를 도입하고 보고 템플릿을 약 70% 줄이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CSDDD에 대해서는 직접 관계에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체계적인 요구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실사 요건을 간소화한다. 평가 빈도를 매년이 아닌 5년으로 줄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또한, EU의 민사책임 조건을 삭제하고 기업을 과도한 보상으로부터 보호하며, 대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 요건 적용을 1년 연기한다는 것이다.
CBAM에 대해서는 수입업체당 50톤의 새로운 누적 연간 한도를 설정해 소규모 수입업체의 CBAM 의무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 EU 옴니버스 패키지 들여다보기
옴니버스 패키지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럽 위원회의 지속가능성 규정 개편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유럽에서의 사업 수행을 더욱 간편하게 만들고자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EU 옴니버스 패키지는 몇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EU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이다. 기업에 부과된 규제 부담을 줄여 달라는 요구에 따라 EU는 그린 딜(Green Deal)에 의거 일련의 법률을 개혁할 태세를 갖춘다.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연결될 수 있다. 지속가능성 및 에너지 전문가인 올라툰지(Olatunji)는 EU 옴니버스 패키지를 규제 단순화를 넘어 전략적 개선으로 봐야 하며, AI의 적용도 감안할 때 기업이 경쟁 우위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EU는 지속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녹색, 디지털 및 각 경제 주제 분야에 대한 보고요건을 간소화하고 단순화한다고 약속해 왔다. 따라서 EU 옴니버스 패키지는 급격한 정책의 변화가 아닌 진행 중인 정책의 일환이라고 인식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통한 참여 확대이다. EU 옴니버스 패키지의 목표는 초점을 중소기업 지원 확대에 강력하게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자들의 제정 의도와는 달리 지속가능성 규제가 가지고 있는 과도한 보고 요건으로 공급망 내 소규모 기업이 실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완화하자는 것이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옴니버스 패키지가 중소기업이라는 새로운 사업 범주를 도입하는 것도 규제 단순화 제안을 통해 이해관계자, 특히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를 겨냥하는 데 있다 하겠다.
• 진화하는 정책 가운데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 예상
EU는 이 패키지의 시행으로 약 63억유로의 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500억유로의 투자 능력을 동원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옴니버스 패키지가 도입될 경우,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 의무 및 공시의무 부담이 일부 완화되는 효과를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률의 규제 완화 또는 재협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고려할 대상이 아닌 것 같다. 현 상황에서 다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해 비례성(proportionality)이라는 차원에서 기업 활동의 규모와 범위에 비례해, 엄격한 책임하에 보다 위험 기반의 비례적 접근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EU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와 관련된 시간과 비용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디지털과의 결합과 의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옴니버스 패키지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는 데이터 접근성과 사용성 측면에서 엄청난 이점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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