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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에 반기 든 GA업계…대형 보험사 상품 '보이콧'에 보험업계와 갈등
김태규 기자
입력 : 2025.03.03 07:15
ㅣ 수정 : 2025.03.03 07:15
설계사 시책 관련 당국 방침에 보험사-GA 갈등
대형 보험사 상품 시책 지연…보험업계 동참 압박
당국 개편 의지 강해 개편안 무산 가능성 적을 듯
사태 장기화 전망도…보험사 실적 악영향 가능성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가 금융당국의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에 반발하며 대형 보험사의 상품 판매를 보이콧하고 나섰다. 보험상품의 특성상 대면 채널인 설계사의 영업이 중요한 만큼 사태가 장기화되면 보험사의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GA업계는 금융당국의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에 반발하며 생보업계 1위사인 삼성생명을 상대로 집단 보이콧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보험 판매 과정에서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율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계약 초기 1~2년 안에 선지급되는 수수료 지급 기간을 최대 7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보험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설계사의 지속적인 계약 관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GA업계는 이 같은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GA업계는 최근 대형 보험사의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설계사들에게 지급해 온 시책(인센티브) 지급 시기를 기존보다 1년 연기하기로 했다. 시책 지급을 지연하면서 설계사들이 다른 상품을 판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다만 이는 GA협회 차원의 결정이 아니라 주요 GA 대표들이 개별 회의를 통해 결정한 조치다.
GA업계의 보이콧은 업계에 영향력이 큰 대형사의 보험상품 판매를 제한해 당국의 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경하게 어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대형사에도 GA업계의 입장을 당국에 함께 주장해달라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현재는 소수의 보험사 상품에 대해서만 보이콧을 하고 있으나, 대상 보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GA업계의 상품 판매 비중이 점점 늘어나면서 보험업권 영향력도 커지고 있어 보험업계의 타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당국의 개혁 의지가 강한 상황인 만큼 GA업계의 반발에도 제도는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GA업계의 보이콧이 장기화된다면 대면채널 판매 의존도가 큰 생보사의 실적에 타격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당국의 제도 개혁 의지는 강한 상황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달 27일 보험사 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 등 이미 발표된 방안들이 빠르게 제도화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며 추진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손해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손보사 역시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장기보험상품 판매에는 설계사의 영업을 통한 판매 비중이 크다"면서 "많은 설계사를 보유한 대형 GA들이 대형보험사 상품 판매를 보이콧한다면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GA업계의 반발에도 당국의 의지가 강한 만큼 제도 개편은 그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국이 판매수수료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가입자의 상품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확대하려는 방안인 만큼 GA업계의 반발이 제도 개편을 무산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GA업계가 대형 보험사에 같은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이콧을 선택한 것"이라며 "보험사가 당국의 결정에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GA업계에서는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책 마련을 위한 시도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국과의 협의가 어긋날 경우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당국은 1분기 중 설계사와 GA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GA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형 보험사의 원만한 협조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는 상황이나 대응이 미진하다면 내달 타 보험사로 보이콧 확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TF에 GA업계의 의견을 요청하고 있지만 수용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형 보험사의 원만한 협조가 이뤄져 설계사에 대한 시책 이연지급결정이 되지 않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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