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이 지났음에도 대형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 사고로 1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물론 시공사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교각 위 설치 중인 교량 상판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천용천교 교각 위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상부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 4명이 사망했으며 6명은 치료 중이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은 현대엔지니어링 주관으로 공사 중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입장문을 통해 "조속한 현장 수습과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상자만 10명 이상이 발생한 대형사고로 현대엔지니어링은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고는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여기에 최고 52m에 달하는 높이에서 공사가 진행된 만큼 생존자들 중 중상으로 구분된 5명 역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전치 6개월 이상의 부상일 확률이 높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사고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에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한다. 지난 2023년 한국제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으며 2022년 시행 이후 첫 실형을 살게 됐다. 최근 보석으로 석방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 역시 지난해 공장 화재 사고로 23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켜 구속됐다.

고용노동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용노동부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로 중대재해처벌 대상"이라며 "현대엔지니어링을 포함해 컨소시엄에 구성된 회사들까지 모두 조사 대상으로 어느 곳에 책임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임명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사장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인다. 지난 1월 대표이사 자리에 오른 주우정 사장은 대표직에 오른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관계자는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처벌 대상이 누가 될지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사고에 대한 조치를 미리 시행하지 않았다면 문제는 더욱 커진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시공사는 공사 시행 중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으며 구조물 붕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건설공사 과정에서 시공상의 규정, 안전관리 등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을 경우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건진법에 따르면 품질 안전관리가 소홀해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업자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이 주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제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건설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안성간 건설공사 제9공구는 지난 2019년부터 현대엔지니어링과 호반산업, 범양건영이 컨소시엄을 이뤄 공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