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올해도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둘러싼 긍정적 전망이 쏟아지고 있지만 국내는 암호화폐 관련 제도 정비 미비로 여전히 더딘 성장 단계에 머물러있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최근 트럼프 효과에 힘입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투자자 수가 1500만명을 돌파했고 이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가치는 무려 100조원에 달했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해 8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통과됐음에도 여전히 신규 사업자에 대한 규제 장벽이 걸림돌이다. 

 

투자업계 유관기관들은 새해 증시 개장과 함께 가상자산을 핵심 전략 키워드로 내세웠지만 당장 시장이 활성화 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가상자산 업계는 국내도 글로벌 흐름에 대응해 가상자산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한다. 

 

7일 가상자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비트코인은 트럼프 효과에 힘입어 10만달러 돌파 기록을 세웠다. 지난 1일 9만4000달러선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5일 밤 9만8000달러선으로 오른 데 이어 전일 가파르게 상승해 10만달러를 재돌파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이후 1주년을 앞두고 전체 운용자산(AUM) 규모가 1000억달러를 넘겼다. 

 

이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시 비트코인 현물 ETF 등 미국 가상자산 시장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알트코인 현물 ETF 시장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에도 힘이 쏠린다. 

 

특히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디지털 금'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자 새로운 ETF를 내놓으려는 경쟁도 뜨거워지는 분위기다. 

 

앞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해 2월 처음으로 SEC로부터 상장·거래 승인을 받았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백악관 복귀 등을 호재로 엄청난 자금이 모였다. 실제 최대 규모인 블랙록 비트코인 ETF의 경우 지난해 370억달러(약 52조8000억원)가 순유입됐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비트코인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재부상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다시 활황을 보인다고 보도했다. 다만 블룸버그는 "2025년 비트코인 전망은 트럼프가 비트코인의 국가적인 비축을 포함해 가상화폐 관련 공약을 어느 정도로 이행하느냐에 달렸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친가상자산 정책을 펼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진다. 트럼프의 비트코인 관련 핵심 정책인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을 옹호하는 분위기 속에 공화당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향후 20년간 전략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한다는 내용의 '비트코인 액트(BITCOIN ACT)'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 핵심은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법안(SBR) △체계화된 비트코인 매수 프로그램 △포괄적인 국가적 보관 정책 등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편입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고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지급결제시스템 혁신을 추구하는 등 다양한 법안이다. 디지털자산 규제가 명확해지면 가상자산 사업이 더 활성화할 가능성이 크다. 

 

 

여하튼 트럼프 취임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낙관론은 다시 급부상하는 분위기다. 반면 한국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해외 거래소의 진출이 배제된 채 강도 높은 규제가 지속되면서 제한된 경쟁이 지속됐다.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한 정책을 마련해 신규 사업자에 대한 규제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지만 국내는 비상계엄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 불안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상황이다. 

 

국내 코인 시장은 2017년 이후 금융당국의 과도한 규제로 상장 자율성이 크게 제한됐고 파생거래도 불가능한 구조를 띠다보니, 투자자들이 보다 나은 투자 환경을 찾아 떠나는 ‘탈한국’ 추세다. 

 

국내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등이 가상자산 현물을 보유하면서 ETF를 출시할 수 있는 길도 막혔다. 국내 ETF 시장 규모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들 관심과 달리 가상자산 정책이 뒷걸음만 친 형국이다. 

 

우리나라도 미국 등 글로벌 변화에 맞춰 정책적·제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내 가상자산입법은 단계적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2단계 입법은 가상자산시장 규제 공백을 해소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유관기관들도 새해 가상자산 ETF 도입 추진을 앞세웠다. 지난 2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신년사에서 ”가상자산 ETF 등 가상자산 관련 금융투자회사의 비즈니스 확대 추진을 통해 디지털 자산시장이 우리 자본시장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개장식에서 ”가상자산 ETF 등 신규 사업에 대한 해외 사례를 잘 벤치마킹해서 자본시장의 새로운 영역들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가상자산 시장 키워드로는 트럼프 취임과 스테이블 코인, 토큰화(RWQ), 그리고 'AI(인공지능)와 밈코인' 등이 꼽힌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함은 물론 가상자산 시장 규제 명확성, 가상자산 현물 ETF 제도화 등 규제 공백을 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지급수단의 토큰화 시대에 대비해 국내 지급결제 시스템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원화 통화주권 유지를 위해서도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비트코인은 현물 ETF 승인과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기조 덕분에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글로벌 규제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비트코인 경쟁’이 시작될 수 있어서다.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글로벌 대기업과 주요 금융기관들이 스테이블코인·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이미 시장에 진입했으며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자산 법안으로 인해 국가 간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