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트럼프 당선 이후 비트코인이 급등하자 국내 정치권에서도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놓고 여야간 막판 줄다리기 중이다. 국내 가상자산업계는 트럼프 당선으로 가상자산 규제 완화와 법안 통과 기대를 높이는 한편 가상자산에 대한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이란 반응으로 번져갔다. 

2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자산 가격이 요동치면서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가 전개되는 가운데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 중심으로 큰 폭 상승해 10만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시가총액 점유율)도 트럼프 당선 이전보다 오르는 데다, 최근 윤곽을 드러내는 트럼프 2기 내각에 암호화폐 지지자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시장 관심이 연일 뜨겁다.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이후 과열 조짐을 보였고, 국내 코인 시장 거래액은 이미 국내 증시 거래 대금을 추월하는 등 국내 투자 붐도 일고 있다. 

실제 코스피·코스닥의 일일 거래대금은 20조원 안팎인 데 반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24시간 총 거래대금은 3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국내에서는 당장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쟁이 불붙었다.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22% 과세가 적용되는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이다. 

코인 과세는 이미 두 차례 미뤄졌는데 정부·여당은 2년 유예를,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과세 시행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공제 한도 기준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제시했다. 즉 큰 손이라 불리는 일부 고액 투자자만 과세 대상이 돼 큰 문제가 없다는게 민주당 측 주장이나, 해당 안은 해법이 되지 못하며 논란은 이어졌다. 

한동훈 대표 등 여당은 여론을 반영해 2년 유예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 대표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한 이유는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해 그 부담을 줄이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고, 가상자산 특수성상 현재 법제와 준비상황으로는 형평성 있는 과세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많은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일 조세소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소소위)를 열고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소소위는 여야 기재위 간사, 기재부 1차관 등이 참여하는 비공개 협의체다.

기재위 측은 아직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한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한다.

트럼프 당선 이후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에서도 투자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형평성 등을 고려한 해법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논쟁이 쟁점화된 것은 국내에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투기 수단이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란 관측도 있다.  

소득 분류 등 법제화와 가상자산 이동 추적 등의 시스템이 미흡한 상황에서의 과세 시행은 당장 무리라는 주장에서다. 가상자산 특성상 추적이 쉽지 않아 조세회피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과세 시기상조론의 배경으로 꼽힌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디지털자산 시장은 트럼프 당선으로 커지는 기대감을 빠르게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1월 20일로 예정된 대통령 취임식 전까지 시장은 트럼프의 행보에 주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