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 컨퍼런스(9)] 서경란 기업은행 실장 “중소기업 승계 지원 제도 강화해야”
유한일 기자 입력 : 2023.09.27 19:05 ㅣ 수정 : 2023.09.27 19:05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 컨퍼런스’서 주제 발표
서경란 IBK기업은행 중기산업연구실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거버넌스와 한국형 소유집중 경영체제의 경쟁력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 컨퍼런스’에서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창업 세대의 고령화와 급격한 경영 환경 변화로 중소기업의 승계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높은 세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안정적 승계를 통한 긍정 효과 발현을 위해서는 지원 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경란 IBK기업은행 중기산업연구실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거버넌스와 한국형 소유집중 경영체제의 경쟁력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 컨퍼런스’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먼저 서 실장은 “정부가 세금 완화를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 대비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해서는 폐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승계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까다로운 규제와 사전·사후 요건들이 있어 활용 비중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실장은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가 ‘기업 성과 및 투자·혁신’과 ‘국가 전체의 경제 성장’ 측면에서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모두 가진다고 분석했다. 장기적 안목이나 주주 신뢰 제고가 기대되지만, 연고주의 기반의 개인적 이익 추구 등의 부작용도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기업은행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의뢰받아 실시한 용역 연구에 따르면 가업이 승계됐을 때 설비투자·매출액 등 외형 성장과 영업 효율을 개선됐지만, 거액의 상속세 부담으로 단기 지급력 하락과 부채 비율 증가, 재무 구조 악화가 관찰됐다.
서 실장은 “중소기업들은 승계 시 예상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 조세 부담 우려가 가장 컸다”며 “만약 조세 부담을 완화시켰을 때 완화분을 사업에 재투자할 의향이 있느냐에 대해 58% 이상이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원하는 주된 승계 방식은 ‘일부 사전 증여 후 사후 상속’이다. 증여와 상속을 동시에 진행하는 걸 가장 요구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승계를 돕기 위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와 관련한 세제 개편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경란 IBK기업은행 중기산업연구실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거버넌스와 한국형 소유집중 경영체제의 경쟁력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 컨퍼런스’에서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투데이]
또 서 실장은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가업 승계’를 포괄하는 ‘기업 승계’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효과적인 기업 승계를 위해선 사회적 인식 제고와 지원 제도의 실효성, 원활한 금융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 실장은 “중소기업도 ‘부의 대물림’이라는 사회적 인식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중소 제조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 노하우가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사장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마련돼 있는 가업 상속 공제 제도 관련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인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일부 국가에서는 상속세·증여세 폐지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조금 더 강력한 가업 승계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서 실장은 사업승계형 인수합병(M&A) 시스템 구축·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후계자를 찾지 못한 중소·중견기업의 소멸 현상을 막기 위함이다. 현재 중소기업은 매수·매도 기업 간의 정보 비대칭과 기업 가치 평가 미흡, 비용 부담 등으로 자체 M&A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서 실장은 “우리보다 고령화가 더 빨리 온 일본의 경우 처음에는 자녀들에게 승계를 했고 자녀를 찾지 못한 대다수 기업들은 M&A 플랫폼을 통해 후계자를 찾는 사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은 올해부터 시작될 텐데, 사업승계형 M&A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법인을 활용한 기업 승계 활성화도 중장기적 대안으로 거론된다”며 “기존의 상속세나 증여세가 폐지된다고 했을 때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 컨퍼런스’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김형동 의원과 뉴스투데이가 공동주최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굿잡뉴스, 통일일자리연구소 등이 후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