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도읍 의원, 교육발전특구특별법 발의...“교육발전특구 통해 진정한 지방시대 꽃피우길 기대”

  [부산/뉴스투데이=조영준 기자] 최근 수도권 인구집중,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등이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김도읍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이 발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외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6일 교육발전특구 및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의 지정 및 운영, 각종 규제의 특례 및 교육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등과 협의해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교육발전특구특별법을 마련했다. 발의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 지역의 신청에서부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유치원 및 학교 설립과 운영·교육과정·지역교원·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역 산업 관련 교육· 공유재산 양여 등에 관한 특례 등 규제 특례를 대폭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고 자율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규제 적용 제외 우선 허용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심의를 거쳐 규제를 완화해주는 교육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다. 김 의원은 교육발전특구가 지방시대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뜻을 전하며 지역 스스로가 유아·돌봄에서부터 대학 취업에 이르기까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교육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적 지원과 함께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교육발전특구 지정 및 운영과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라며 우려를 표하며 “국가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안인 만큼 조속한 법안심사가 이뤄져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주도 교육혁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수준 높은 공교육을 받고 지역의 인재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나아가 지역이 발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가 꽃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지역 대학과 기업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발전을 위해 전국 7개 광역지자체 및 83개 기초지자체를 교육발전특구로 선정해 3년간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 최형두 의원, 경실련의 올해 국감 우수의원 선정…"마산합포 AI디지털도시 성장전략이 높은 평가 받은 듯"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국민의힘 최형두(창원시 마산합포구) 의원이 지난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선정한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최형두 의원은 25일 <뉴스투데이>에 "300명 국회의원 중 15명이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발되었는데, 뜻밖에도 제 이름이 포함됐다. 공교롭게도 예산조정소위 위원숫자와 같다"면서 선정 소감을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국감 질의와 정책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을 AI 3대 국가(AI 3G)로 도약시키고, 마산합포를 AI 디지털 도시로 성장시키는 전략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 같다고 본다"며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사유를 설명했다. 최형두 의원은 지난달 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 국정감사에서 국내·외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해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 '망접속료 미지급', '검색 엔진과 데이터 독점', '뉴스 알고리즘 독점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달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인공지능 정책과 관련해 사전에 연구보고서를 직접 발간해 '데이터 센터 건립 등 인프라 확대', 'GPU 개발', '제조업 육성' 등에 대해 향후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최형두 의원은 국내·외 플랫폼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균형있게 제기하며 차별성을 보였다"며 올해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사유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 국가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연구보고서를 직접 발간할 정도로 전문성 면에서 정책국감을 성실히 준비했다"며 "이 같은 노력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내에서 상위 15% 이내의 우수 의원으로 평가됐다"고 말하면서 "정보통신 분야에서 보다 개혁적인 활약과 정책국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진실‧정의 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무죄가 선고되고 난 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함께 가면 좋겠다"며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씨와 통화할 당시 증언할 것인지의 여부와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면서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발표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이 김진성씨에게 위증하도록 한 교사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위증교사 혐의를 받아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지난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한 KBS PD와 짜고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때 이 대표가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반면, 재판부는 고 김병량 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관점뉴스] 이재명 위기 속 '신(新)3김' 부상...김동연이 '다크호스'로 주목받는 이유는?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이다. 또 19일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재판 외에도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 FC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3개 재판을 받고 있어 총 5개 재판 진행 중이다. 친명계는 '이재명 지키기'를 거듭 다짐하고 있으나, 정치는 생물이다. 끊임없이 변화하기 마련이다. 민주당 일각에서 '대안론', '포스트 이재명 카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의 대안으로는 '신(新)3김(김동연 경기도지사·김경수 전 경남지사·김부겸 전 국무총리)'이 부상하고 있다. 전반적 분위기상, 김동연 지사는 '신(新)3김'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카드다. 그 이유로 첫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소위 친문세력의 적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흠결이 있다. 대의 민주주의에 꽃인 선거제도를 교란시키고 타락시킨 범죄자로 실형을 살았다. 그런데 그는 반성하지 않는다. 자신이 무고한 순교자인 것처럼 처신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재명 대표가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해서 야권이 새로운 대선후보나 정치 지도자를 모색한다면서 치명적인 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을 내세운다면 국민적 비판여론이 상당히 거셀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는 이재명 대안으로서 입지가 좁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김부겸 전 총리는 대선후보로서의 파괴력이 이미 검증된 인물이다. 그동안 꾸준히 대선후보 반열에 올라 거론이 됐으나 국민의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정치적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상황에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적 시선을 모으는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포스트 이재명 카드로서의 경쟁력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김부겸 전 총리는 갤럽 차세대 지도자 여론조사에서도 10위 안에 든 적이 없다. 반면에 김동연 지사는 야권 대선후보 카드로서 참신성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갤럽 등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에서 순위 안에 항상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낙마 시 대안을 묻는 조사에서는 압도적 1위를 차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특히 민주당의 지역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 호남에서 과거에 호남 출신인 이낙연 전 총리보다도 더 높은 지지율로 이재명 대안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콘텐츠적 측면에서도 김 지사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방향과 일맥상통한다. 한국정치는 이념적 양극화가 격화되고 인신공격성 폭로정치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 이제 국민을 위한 정책경쟁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점에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지 않는다. 문제는 현재의 정치 리더들이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풍부한 상상력을 담은 구체적 아이디어 등의 측면에서 결핍 상태라는데 문제가 있다. 이 점에서 김 지사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경제부총리 시절 때 다양한 경제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했던 경륜을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이견을 표명하고 사실상 경제부총리를 자진사퇴하는 과정도 있었다. 차기 대선 후보에게 요구되는 정책적 소신도 보유하고 있음을 뜻한다. 경기도지사로서 이전에 어떤 지사도 실현하지 못했던 막대한 외국자본 투자유치 실적도 거뒀다. 기회소득과 같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치적 아이디어도 고안해 실현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대선후보중 정책 역량 면에서는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다만 정책에 대중적 선동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게 정치적 약점이라는 지적이다. 과거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과 같은 기본 시리즈를 공표함으로써 논쟁의 중심에 섰다. 국민의힘 등 보수 정치사회 세력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으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효적 해법이라는 지지세도 만만치 않았다. 김동연 지사가 정책역량에 더해 논쟁적 이슈 제기 능력을 겸비해나간다면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경쟁에서 질적인 도약이 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 곽규택 의원, 정부 빈집정비사업 실효성 의문…”예산 편성 턱없이 부족”

  [부산/뉴스투데이=문지영 기자] 빈집이 국내 전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대통령의 빈집 문제 해결 공언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 편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내년도 빈집 정비 예산이 100억 원으로, 전국 13만 2,000호 빈집 중 1.1퍼센트에 해당하는 1,500호 규모만 정비하는 데 그쳤다고 18일 밝혔다. 곽 의원은 “빈집은 지역 침체를 야기하고, 인구유출로 인한 빈집 확산을 가속화하는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정부 대응은 미진하다 못해 시늉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지역에 재정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이 이어졌다. 내년부터는 빈집정비사업이 지역자율계정으로 이관되면서 지자체가 사업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2028년 이후에는 사업 중기재정계획에 예산 편성계획이 없어 정부의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빈집 철거 지원금이 지역적 특성에 맞지 않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고지대·골목길에 위치한 부산 내 빈집들의 경우 장비 진입 자체가 불가해 결국 철거비가 예산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의 빈집문제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다. 광역별 빈집 현황에 따르면 도시지역에서는 전북에 이어 부산이 두 번째로 많다. 곽 의원은 “빈집은 범죄 장소로 악용될 소지와 함께 안전사고, 지역 슬럼화를 야기해 정부 부처 중심의 사업 추진이 필수적”이라며 “예산규모 확대, 사업비 현실화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등급제 무효화, 동의제도 개선 등을 통해 빈집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KBS1 ‘추적60분’ 1381회에서는 ‘소리 없이 번진다, 빈집 팬데믹’을 방송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을 조명했다. 서울, 인천 등 수도권 도시지역의 빈집은 재개발 사업 무산으로 생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은 고령화·저출생과 함께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정주 여건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 이철규 의원 '디자인보호법' 대표발의...메타버스 아이콘 '저작권 보호' 받는다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메타버스 등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이 국회에 상정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전환으로 메타버스 등에서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제품이 등장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디지털 의류, 가방, 아이콘 등의 디지털 디자인은 저작권법으로 보호 여부가 불명확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창작되는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특정 다수에 의해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상공간의 특성을 반영해 금지청구권 행사 시 서면 경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을 설정해 과도한 권리행사를 제한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의 디자인 창작과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한다. 한편, 유럽연합에서는 그래픽 심벌을 보호대상에 포함하여 기능성이 없는 디지털 디자인에 대해서도 이미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 디자이너 등 메타버스 산업 종사자들이 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안은 산자중기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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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 이슈] 국회 디지털자산특위의 투자자 보호입법은 '내부통제'에 역점, ‘루나·테라 사태' 예방엔 역부족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여야는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이하, 디지털자산특위)에서 행동통일을 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업권법 마련에 열중하는 모습이다. 지난 5월 발생한 ‘루나·테라 사태’ 이후로 입법 기조가 산업 성장보다 투자자 보호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것에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 법안들은 안전장치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투자자 보호 장치를 디지털자산 사업자에게 일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비판이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법으로 루나·테라 사태를 막을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은 총 3가지다. 그중 지난해 7월27일 민형배(무소속・교육위원회)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지털자산산업 이용자 보호법)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 ‘루나·테라’에서 드러난 스테이블 코인과 앵커프로토콜은 지속되기 어려운 …투자자보호 위해 교육 필요 업계 안팎에서 루나·테라 사태는 사기 수법과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형태 없는 자산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법정 화폐와 자산과 가치가 연동)화시켰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디파이(탈중앙화 금융시템)인 ‘앵커프로토콜’을 동원하기도 했다. 스테이블 코인과 앵커프로토콜은 일종의 안전장치다. 테라 코인 1개당 1달러의 가치를 고정시켰는데 만일 법정통화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를 대비해 루나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했다. 루나 거래량이 많고 가치가 높게 유지된다면 테라가 하락해도 투자자에게 루나를 줘 달래 주면된다. 여기서 앵커프로토콜이 사용됐다. 투자자가 △ 루나를 예치하면 최대 연 20%의 이자를 코인으로 지급하는 것 △루나를 담보로 시가의 60%까지의 테라를 대출받아 이자 수익을 낼 수 있게 한 것 등의 혜택을 줬다. 테라폼랩스(테라코인 발행 기업)는 루나와 테라를 상호보완 관계로 유지시켜 가상자산을 유형화시키는 작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전형적인 금융 사기 수법으로 투자처가 안전하다는 것을 투자자들에게 계속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고 최대 연 이자 20%와 6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제1금융권에서도 어려운 일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5%대로 형성돼 있으며 LTV도 비(非)규제 지역에 신용도가 높을 경우에만 60%가 가능하다. 시중 금융 상품과 비교해봐도 너무나 큰 혜택이다. 가장 의심이 가는 부분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의 행적이다. 루나·테라 사태가 발생하기 전 한 번에 비트코인을 15억달러(1조8000억원)을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테라폼랩스를 통해 최대 100억 달러(12조4000억원) 가량 매입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는 루나·테라 가치가 폭락해도 자금력이 뒷받침돼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한 전략임을 유추할 수 있다. ■ 민형배 의원의 디지털자산산업 이용자 보호법, 디지털자산사업자의 내부통제기준 강화/거래소 상장시 사기성 여부 판단할 수밖에 없어 민형배 의원의 '디지털자산산업 이용자보호법안'은 투자자를 보호를 위해 디지털자산사업자에게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다고 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항은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자산사업자의 영업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해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영업해야 한다 등이다. 이 법에 따르면 테라폼랩스에 저촉되는 사항은 투자자 이익 보호와 이해상출 발생시 투자자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 상황들에서는 위법 소지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테라폼랩스는 테라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를 대비해 루나와 연동시켜 놓았고 디파이를 통한 대출 서비스도 제공했다. 테라폼랩스가 이 법조항의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한다면 빠져나갈 길이 생기는 셈이다. 또 투자자들이 MZ세대 위주이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선택한 후 디지털자산의 매입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면 매입이 더욱 쉬워진다. 사모펀드 사태의 경우 피해자가 노년층으로 금융 지식이 없어 은행 직원 말을 듣고 가입해 문제가 됐다. 이와 디지털자산의 투자는 다른다. 복수의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투자는 결국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코인에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막을 수는 없다”며 “현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을 요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알리는 수 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디지털자산을 설계한 뒤 거래소 상장 시 사기의 요소를 판단하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디지털자산산업 이용자 보호법을 비롯해 현재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이 코인 설계 단계의 개입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만일 코인 설계에 금융당국이 개입할 경우 과도한 기업 경영 개입이라는 논란에서 피할 수 없게 된다. 오는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루나・태라사태가 집중 조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1·2위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이 증인 출석한다.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신현성 티몬 의장도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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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3

• [정가 이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비위'논란으로 ‘전문성’ 검증 불충분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조규홍(55)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7일 끝났지만 전문성 검증을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회 자체가 조 후보자의 비위(非違) 검증에 지나치게 치우쳤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제1차관 출신인 조규홍 후보자는 우선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유럽부흥개발은행 재직 시 3억원 이상의 연봉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을 동시 수령한 것이 문제가 됐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2018~2020년)돼 건강보험료를 한 번도 내지 않았던 것도 논란이 됐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조 후보자는 “공무원 연금 전액 수령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대해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조규홍 후보자는 경제학박사(서울대・콜로라도대) 출신으로 기획재정부에서 26년간 예산을 담당하던 재무통이다. 야권 내에서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복지・의료 분야 등에서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지에 대해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한 야권 인사는 “그동안 후보로 하마평 되던 인사 대부분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의 전문성에서는 문제삼을 수 있는 게 적다. 그러나 조규홍 후보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예산안 수립과 건강보험 기금에 대해 전문성은 기대할 수 있으나 그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적으로 두각을 드러낼 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 임명 시 관련 전문가나 보건복지부 출신 정통 관료를 기용한다”며 “권덕철(2020~2022년)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출신이라 안정적으로 조직을 장악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에 대한 조규홍 후보자의 견해는 기재부 출신다운 복지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 활동 때문에 장관으로 기용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조 후보자는 “보건복지 전문성은 다른 사람과 견주어 뒤지지 않는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인사청문회에 앞서 조규홍 후보자가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의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지적도 있다. 답변서에서 조 후보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이 ‘방치방역’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어떠한 정책도 100% 정치적,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이분법적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의대 정원 문제 및 의사 면허 결격 사유 강화 지적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적정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면허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입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지하철 타기 선전전’과 ‘노인연령(65세) 상향조정’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추진’ ‘문신법 제정’ 등에 대해 조 후보자는 “검토해 보겠다”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조 후보자는 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맡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기획재정부 출신 측근으로 분류됐다. 새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분야에서는 조 후보자가 전문가일 수는 있지만 코로나19 대응과 저출산 문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의 분야에서는 그 역량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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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7

• [정가 이슈] 노란봉투법 두고 여야 날선 공방... ‘불법 노동쟁의 보호법 아냐’ vs. ‘민주노총 방탄법’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노란봉투법이 국회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논란봉투법의 입법을 추진하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노총 방탄법”이라며 날선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또 노란봉투법에 대한 여론도 양극화된 상황이라 입법 과정 진통이 예상된다. 논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의 노조 파업을 계기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여야 대립 와중에, 20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성명을 통해 “여당(민주당)이 추진 중인 논란봉투법이 현행법상 영업의 자유와 재산 취득・형성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사회주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변은 “자유 민주국가에서 유례가 없고 기본적 인권인 국민 영업권과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며 노조와 근로자를 무법자로 만드는 노동조합법 개악(改惡)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여론에 여당 의원도 가세했다. 임의자 의원(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은 이날 일부 매체 인터뷰를 통해 “민주노총에서 불법 행위를 많이 하고 다른 노동조합에서는 찾기 힘들다”라며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자 민주노총 방탄법”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기자 간담회를 통해 “노란봉투법의 입법 자체가 과대한 손배소를 적정 수준에서 하자는 큰 틀의 취지는 공감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노동쟁의까지 보호하는 법률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적극적으로 합법(쟁의행위)의 범위를 늘리고 노동 쟁의행위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법의 핵심 취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근 노란봉투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법안의 취지가 드러날 수 있도록 법안의 이름을 바꾸는 것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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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0

• 김진표 국회의장,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접견…“유럽의회 의원들 남북한 동시 방문, 한반도 비핵화 역할해주길”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이하 대표단) 소속 의원들을 만나 한-EU 의회 간 교류 협력 강화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표단 접견은 20일 이루어졌다. 이날 김진표 의장은 “한-EU 관계가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래 지속적으로 발전해 지난해 교역 규모는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약 1300억달로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지난해 기준 EU는 한국의 3대 교역 대상 파트너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2020년 11월 출범한 한-EU 의회외교포럼을 계기로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면서 “유럽의회 의장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신임 로베르타 메촐라 의장이 조속히 방한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루카스 만들 대표단 단장은 “EU 의회와 한국 국회 간 협력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유럽의회 의장 방한 성사와 함께 김 의장의 유럽의회 방문을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미힐 호헤빈 의원은 “한국과 EU는 아주 가까운 동맹 관계이며 따라서 유럽의회에서는 남북 관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좋은 의견을 주면 우리가 노력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진표 의장은 “북한이 올해만 해도 ICBM 6발을 포함해 모두 3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해 왔다”며 “최근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불가역적인 핵 보유 국임을 선언하면서 유사 시 선제적으로 핵 공격을 실행할 것임을 법령의 형태로 못 박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접견에는 루카스 만들 단장을 비롯해 세자르 루에나 부단장, 에밀 라데프·다비드 코르망·티에리 마리아니·미힐 호헤빈·프란체스카 도나토 의원,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주한EU대표부 대사가 참석했다. 국회 측에서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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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0

• 백혜련 의원,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25억원 확보…“주민편익 지역발전 노력하겠다”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회 정무위원장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시 을·더불어민주당)이 수원을 지역 현안 7개 사업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25억을 확보했다. 19일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확보한 예산은 △밤밭고가차도 등 2개소 노후방음판 교체 및 도로정비사업예산 2억 △구운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사업예산 4억 △까치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예산 6억 △율천동·서둔동·구운동·입북동 CCTV설치 및 성능개선사업예산 3억 △칠보로 일원 도로정비사업예산 4억 △호매실배수지 테니스장 시설물 환경개선사업예산 5억 △금곡천 목교 설치사업예산 1억원 등 각각 배정됐다. 백혜련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은 시민의 안전과 복지, 여가생활 등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번 특조금 확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주거권·건강권·환경권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익을 극대화하고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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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