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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뭘 넣고 뭘 뺀다고?! 美 상호관세…국내 기관 대책 강구
박경민 기자
입력 : 2025.04.14 10:18
ㅣ 수정 : 2025.04.14 10:18
2일 상호관세 부과 발표
품목별 종잡을 수 없는 상호관세
국내 경제 위한 정부 대책 필요성 대두
[부산/뉴스투데이=박경민 기자] 미국 정부는 한국산 수입품에 25%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를 부과한다고 지난 2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특정 품목별 관세 부과의 여부가 모호해져 혼선이 일고 있다.
'상호관세'란, 특정 국가가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 만큼 똑같이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A국가가 미국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똑같이 A국가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상호관세를 통해 모든 무역 상대국에 최저 10%의 기본관세(baseline tariff)를 새로 부과하되, 국가별로 가중치를 둔다. 주요 국가별 관세율은 중국 34%, 유럽연합(EU) 20%, 일본 24%, 베트남 46%, 대만 32%, 인도 26% 등이다.
트럼프가 지난 2일 서명한 상호관세 행정명령에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자동차부품,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특정 핵심광물, 에너지와 에너지 제품은 상호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이는 이미 25% 관세가 부과됐거나, 현재 관세 조사를 진행하거나, 앞으로 진행될 품목이다.
미국은 행정명령 발표 후 5일부터는 전 세계에 기본관세를 부과하였으며, 9일부터는 특정 70여 개국에 대해 국별 상호관세 25%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해서는 90일간 시행이 유예된 상태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교역국은 오는 7월 초까지의 대응 준비 기간이 주어진 셈이다.
이에 수출경제 기반의 국내 경제를 지키기 위해 각 부처가 나섰다.
한국무역협회는 13일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미 관세 조치에 대한 주요국 대응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관세조치 대응과는 별도로, EU(유럽연합)와 중국 등 주요국의 대미 보복관세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추가 피해 방지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서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미국의 관세조치뿐 아니라 주요국의 보복관세 동향도 면밀히 파악해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응해 주요국도 보복관세를 부과하거나 검토하고 있어 해당 국가에 사업장이 있는 우리 기업은 미국산 수입 원재료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 등 현지 통상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조치를 먼저 발표하고 나중에 협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보복 조치에는 재보복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원은 "일부 관세를 면제·연기에도 보편관세 및 품목별 관세 조치는 유효하며,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속 미국의 구체적인 목표는 여전히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송상근)는 한국 수출기업의 대미 가격경쟁력 저하와 생산기지 이전 리스크등 복합적인 영향을 대비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위해 나섰다.
BPA는 부산항의 물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수출입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상호관세 현장대응반'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산항을 이용하는 선사, 터미널 운영사 등과 함께 현장대응반을 구성하여, 미주 물동량 및 항로 변화 모니터링, 미주행 선박의 하역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선석 운영 최적화 방안, 신항 배후단지 내 임시장치장 운영 등 화물처리 유연성 확대, 부산항만공사가 운영 중인 미국 및 동남아 물류센터를 통한 수출입기업 보관·이송 지원 강화 등 대응방안을 협의・검토할 예정이다.
부산항은 우리나라 연간 대미 수출입 물동량의 87%인 약200만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처리하고 있으며, 세계 2위 환적항으로서 중국, 일본, 동남아 등 국가의 미주 수출입 화물이 부산항에서 환적되어 미국으로 운송되며, 이 환적화물은 연간 205만TEU에 달한다. 특히 아시아-미국 항로에서 ‘라스트 포트(Last Port)’로 기능하고 있어,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핵심 항만이다.
향후 BPA는 정부, 지자체, 선사, 운영사 등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대응 정책 건의 및 공동 협의체 운영을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미국의 상호관세로 인한 대외무역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도내 수출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도청 중앙회의실에서 자동차 부품제조업 등 대미 수출기업 8곳과 경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 산업별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미(美) 상호관세 대응 경남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코트라 경남지원본부,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등 관계기관 12곳도 참여해 머리를 맞댔다.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이번 합동회의는 경남연구원의 미국 상호관세 전망 발표를 시작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대응전략 논의, 기관별 지원대책 공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여기업들은 물류비 지원,수출기업 금융 지원 확대,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요청하였다. 도는 이날 논의된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도 차원의 지원책 마련과 함께 필요 시 중앙 정부에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반면, 산업연구원(KIET, 원장 권남훈)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 '한국 대미 수출의 구조적 분석'을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적자를 주요 흑자국의 ‘관세장벽’으로 간주하고 있는 시각은 무역수지를 수치로만 해석한 제한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미국 제조업과의 산업적 연계성에 기반한 구조적·필연적 결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무역수지 흑자의 정당성과 한·미 간 상호보완적 산업 구조를 미국 측에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 협상의 논리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종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만큼 국내 수출 경제를 지키기 위한 연성적인 움직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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