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전세 10년 보장'을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일주일도 안돼 발언을 번복했다. 정책 발표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 당론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미 임대차2법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세 매물 감소와 임대료 상승이 현실화된 가운데 또다시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원리를 거스르고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2일 사실상의 대선 공약으로 불리는 '2025년 20대 민생 의제'를 발표했다. 이 중 관심을 끈 내용은 주거 정책 분야에 포함된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현행 2년씩 총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최대 10년까지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해외 주거복지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이 3.2년에 불과하다"며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 정책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에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고 신규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적용하면 임대 공급은 줄고 전셋값은 폭등할 것"이라며 "일부 지역에서는 임대주택 공급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야권은 꾸준히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한 법안을 추진해왔다.

민주당은 지난 2020년 임대차 3법을 추진하며 전월세 세입자가 원할 경우 무제한으로 임차할 수 있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전월세무한연장법'은 세입자에게 계속 거주권을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률에 대한 상한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사유재산 훼손, 재산권 침해, 사회주의적 발상 등과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2년간 거주 후 1회에 한 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수준으로 타협했다.

최근까지도 야권은 비슷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2월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무한 계약갱신 청구권’의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2주 만에 철회했다. 당시 윤 의원실에 따르면 김준혁 민주당 의원 등 5인의 서명 취소로 법안 발의가 자동으로 철회됐다. 이 법안은 윤 의원과 민주당 5명, 진보당 2명 조국혁신당 1명 등 10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계약갱신 청구에 대한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하고 있으나 여론의 반응은 한결같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는 <뉴스투데이>에 "이미 임대차2법의 계약갱신청구권 만으로도 전세 매물은 과거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라며 "지금이야 여론이 나쁘니 철회한다고는 하겠지만 과거의 이력을 돌이켜 보면 언제 또 말을 바꿔 해당 법안을 추진할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 전세 매물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1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전세 매물은 9만9696가구로 직전 월 대비 8.84% 감소했다.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한다. 한국부동산원이 17일 발표한 '2025년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전세 가격 지수는 0.01% 하락했으나 수도권(0.01%)과 서울(0.06%)은 오름세를 보였다. 

매물은 감소하고 있으나 수요가 여전한 만큼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16일 KB금융연구소의 '2025 KB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62%)와 공인중개사(61%) 열명 중 여섯은 전국의 주택 전세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약 70%에 가까운 부동산 전문가(70%)와 공인중개사(68%)가 오를 거라고 봤다.

이 대표의 철회 의사에도 사태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뉴스투데이>에 "야당이 과거부터 꾸준히 '전월세 무한 연장법'과 같은 법안을 추진하려 하는데, 만일 현실화된다면 이는 임대차 시장을 망가뜨릴 것"이라며 "사실상 같은 맥락에 있는 전세 10년 연장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적 정책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를 10년이나 보장해 줘야 한다면 누가 전세를 내놓겠나"라며 "임대인이 있어야 임차인이 있고 매도인이 있어야 매수인도 물건을 살 수 있듯이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을 제쳐두고 한 쪽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