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iM증권은 18일 금융당국의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 감독기준 완화에 따라 보험사의 후순위채 발행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규제 완화에도 보험사 자본관리 전략 관점에서 초장기 채권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12일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신지급여력제도(K-ICS) 상 기본자본 강화 및 감독기준 합리화 방안이 담겼다. 후순위채 중도상환 등의 인허가 감독기준이 여전히 구 지급여력기준(RBC)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개선해 후순위채와 같은 자본성증권 발행액이 급증하고, 기본자본 관리는 소홀하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개선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K-ICS 비율 감독기준을 150%에서 10~20%포인트(p) 수준 인하를 검도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최종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이 경우 K-ICS 비율이 최대 130%까지 인하될 수 있는데, 해당 비율은 은행권 보완자본 중도상환 기준의 K-ICS준용비율인 131.25% 등이 고려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K-ICS 비율 감독기준을 완화한 배경으로는 금리 하락에 따른 보험사의 K-ICS 비율 관리 부담 증가가 지목된다. K-ICS에서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면서 금리 하락 시 자산보다 주채가 더 크게 증가한 보험사의 경우 가용자본이 줄어 K-ICS 비율이 하락하게 된다. 금리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보험사의 K-ICS 비율은 감소하기 시작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본성증권(후순위채) 발행도 급격히 늘어났다.

일부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발행잔액이 누적되면서 한도규제에 따라 추가 발행여력이 축소된 점도 이번 조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자본성증권 발행여력이 부족한 중소형사가 지속적으로 금리하락에 노출되면 K-ICS 비율은 대폭 낮아질 수 있고, 자본인정한도가 모두 소진된 보험사는 기발행 물량의 차환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K-ICS 비율이 현행 150%에서 최대 130%까지 하락하면 후순위채 발행 수요뿐 아니라 부채 듀레이션이 길어져도 자산 듀레이션을 급하게 확대해야 하는 수요가 이전에 비해 줄어들 수 있다"고 풀이했다.

향후 시중금리 하락이 예견된 상황에서 K-ICS 비율이 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보험사의 자산 듀레이션 확대를 위한 초장기 채권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규제 완화에 따라 보험사의 후순위채 발행은 감소할 수 있다.

김 연구원은 "이번 규제완화로 일정 수준의 K-ICS 비율 유지 여력을 보유한 보험사들의 후순위채 발행 수요는 줄어들 수 있다"면서 "향후 시중금리 하락이 예견된 상황에서 K-ICS 비율의 추가 하락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보험사 자본관리 전략 관점에서 초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후순위채 발행이 한정된 중소형 보험사의 초장기채 매수는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