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열고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기점으로 정기적인 보험개혁회의 개최 방식을 상시체계로 전환한다. 회의를 상시화해 7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도출된 보험개혁 종합방안 74개 과제 중 남은 51개를 완수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 최고경영자(CEO)·보험협회·보험개혁회의 실무반 참석자 등 130여명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7차 보험개혁회의' 및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간 보험개혁회의에서 주요 주제로 논의돼 왔던 △보험상품 개선 △판매채널 개선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미래 대비과제 등 4가지 분야별로 개혁과제 보완사항, 추가 논의 필요사항 등이 논의됐다.

참가자들은 의료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실손보험 개혁 완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추진과 관련해 참여율 제고를 위한 규범성 강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험개혁회의에서 확정되지 않은 특별이익 제공한도에 대해서는 국민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별도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IFRS17 관련해서는 해지율 등 계리가정 산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경우 구체적 운영 방향성과 향후 일정에 대해 업계와 당국의 가감없는 소통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있었다. 또 회사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부채평가 할인율 관련 추가 정보 공유를 요펑하기도 했다.

미래과제에 대해서는 청년전용 보험상품, 구독형 보험, 스스로 설계하는 DIY 상품 등 청년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상품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이 노령층에 효과적 지원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손해보험 상품도 보험금 유동화나 보험청구권 신탁 대상이 되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보험업계가 새로운 수익원으로 진출을 모색 중인 요양사업에 대해서는 요양시설 임차규제 완화 관련 관계부처 협의가 불발돼 아쉽다는 평가도 나왔다. 보험업계는 향후 보다 넓은 범위의 비금융업무 확대나 포괄적 허용 전환 등 추가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신탁과 보험의 서비스화를 결합해 생애전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형태로 플랫폼 형태로 보험산업이 진화할 수 있도록 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당국은 현장에서 관심도가 큰 주요 과제의 경우 별도 소통기회를 마련하고, 보험개혁과제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미래대비 과제의 경우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추가 과제들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보험개혁 논의는 보험상품의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닌, 보험소비자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오늘 회의를 보험소비자 이익보호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오늘의 보험개혁 종합방안 발표는 끝이 아니라 절반의 반환점을 돈 것으로서, 시장안착을 통해 현장에서 결과가 나타나야만 개혁이 완료된다"며 "금융당국과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보험대리점(GA) 까지도 합심해 보험개혁을 완수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보험개혁회의를 기점으로 회의를 정기 개최 방식이 아닌 상시체계로 전환한다. 보험개혁종합방안에 제시된 세부 74개 과제들의 제도화와 시장안착에 주력하고, 올 연말까지 보험업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부터 속도감 있게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시장 수용성이 중요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등 보험대리점(GA) 관련 과제는 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보험개혁의 주역'들의 노고를 통해 보험산업이 신뢰받는 국민의 동반자로서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보험개혁회의 출범시 정착된 오랜 관행과 인식을 바꾸고 모든 것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잊지 말고, 보험산업의 낙후된 관행을 벗고 국민이 신뢰하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