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이 27일 보험사 CEO들을 만나 보험업계의 과열 경쟁과 단기실적 몰두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생·손보협회장 및 16개 주요 보험사 CEO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보험산업이 민간 사회안전망과 장기자금 공급원으로서 금융과 산업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험산업이 건전한 성장을 지속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재무건전성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 소비자 신뢰 회복, 보험개혁회의 완수,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안착 등을 당부했다.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금리 하락 등 보험사의 건전성에 대한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재무영향 분석 등을 통해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기본자본 확충 등 자본의 질을 높여달라는 것이다.

또 보험사가 법인보험대리점(GA) 등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치하는 등 단기실적 만능주의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책무구조도 및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 시행 등을 계기로 내부통제 강화와 장기성과 위주의 조직문화 조성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무리한 상품·영업 경쟁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보험사에 대해 가용한 감독·건사 자원을 집중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산업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연계산업 진출, 해외시장 개척, 디지털·기후·인구변화 대응 관련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보험판매수수료 개편 등 이미 발표된 방안들이 빠르게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이 원장은 당국과 보험업계의 노력으로 IFRS17 관련 주요 회계이슈가 정리됐다고 펴아하며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보험업계에는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보험계리가정 관리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보험사 CEO들은 그간 금융당국이 규제 합리화, IFRS17 안정화 등에 노력을 기울인데 대해 감사를 표하며 단기 이익에만 몰두해 생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또 보험사의 책무구조도 연착륙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부수업무 및 자회사 규제 완화 등을 요청하고,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된 과제와 실손보험 개혁방안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원장은 "보험산업이 우리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주춧돌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의 장을 계속해서 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