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법제화 될듯말듯…공들인 증권가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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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올해도 토큰증권발행(STO) 관련 제도 마련이 불투명하다. 그간 증권업계는 토큰증권 사업을 위한 플랫폼 구축에 공 들여왔으나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서다.
STO는 증권사들의 강력한 신사업 중 하나다. 지난해 11월 STO 제도화 법안 재발의로 시장 개화를 기대했으나, 또다시 무산됐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다음달 4일 대체거래소(ATS) 출범을 앞뒀지만 선점 경쟁은커녕 시범 서비스조차 열지 못해 난감한 상황이다.
증권사들은 토큰증권 시장을 선점하고자 그동안 막대한 예산·인력을 투입해 서비스 준비에 박차를 가했왔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사실상 신사업이 막혔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토큰증권 도입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 회기 만료로 한차례 폐기됐다. 지난해 11월 말에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발의한 법안도 표류돼 있다.
지난 20일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법안소위)가 STO 법안을 모두 상정하지 못했다. 지난 18일 정무위 제422회 임시국회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에서 심사하기로 했으나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증권업계는 정치권에서 관련 제도화 법안 통과를 위해 여러 시도와 폐기를 거쳤던 터라, 올해 초엔 법안 통과 후 하반기부터는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기대했다.
증권사들은 사업 가동을 위한 준비 태세에 만전을 다한 만큼 이번에도 불발됐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실망감을 드러냈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토큰증권에 대한 사업성만 보고 달려왔는데 번번이 무산되면서 시스템 구축에 들인 상당한 비용이 낭비되고 있었지만 올해는 시범 서비스가 열려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될 줄 알았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부터 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 등을 중심으로 유통시장에 해당하는 인프라 및 플랫폼 개발이 추진 중이다.
앞서 미래에셋증권과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이 선제적으로 인프라 구축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키움증권·IBK투자증권·대신증권 등은 코스콤과 STO 공동플랫폼을 만들기로 했고 한국투자증권과 SK증권 등 대형사, 중소형사 가릴 것 없이 대부분 사업 채비에 활발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STO 법제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시장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올 상반기 국회 논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제도화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김현정 키움증권 연구원은 “기대와 달리 최근 치러진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토큰증권 법제화 관련 안건이 오르지 못했다”며 “더욱이 이번 국회 회의 이후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빨라도 하반기에 다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실망감은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하는 STO 정책 간담회에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다는 소식이 나오며 다소 안도감도 나온다.
이러한 기대감에 전일 토큰증권 관련주로 꼽힌 종목들이 우르르 올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핑거는 전장 대비 13.61% 올라 장을 마쳤다.
이 외에도 같은 날 갤럭시아에스엠이 5.38%에 거래를 마친 것을 비롯해 뱅크웨어글로벌이 0.35% 뛰었다. 케이옥션과 서울옥션도 각각 1.74%와 4.62% 상승했다. 갤럭시아머니트리는 7.60% 급등했다.
토큰증권은 부동산·미술품·귀금속·저작권 등의 자산을 블록체인을 통해 디지털화해 증권화하는 것을 말한다. 많은 종류의 자산을 증권 형태로 발행이 가능하다. 토큰증권 시장 개화를 위해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가 필수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토큰증권 제도화 시 2030년 시장 규모가 36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주식, 부동산 등을 포함해 금융업 관련 시장이 70%를 차지하고 2030년에는 국내 국민총생산(GDP)의 14.5%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