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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법제화 오리무중...증권사 차근차근 '정비 중'
황수분 기자
입력 : 2024.07.10 08:51
ㅣ 수정 : 2024.07.10 10:27
STO 법제화 마련 지지부진, 22대 재논의 해야
증권사들은 여전히 사업 채비 중, 통과 기대감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가 여전히 답보 상태지만 증권업계는 새 국회에서 결실을 맺게 될 거란 기대속에 시장 제도권 진입을 위한 정비를 계속했다.
즉 토큰증권(ST)이 새로운 먹거리로 급부상하며 시스템 구축에 열을 올렸던 증권사들은 금융당국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속도를 맞춰가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후발주자로 뛰어든 중소형사들은 신사업 기반을 다지고자 종횡무진 행보를 보인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STO 제도화 법안이 무산돼 개화하지 못했다. 현행법상 특례 지정없이는 토큰증권을 유통할 시장이 없다.
지난해 김희곤·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증권법 개정안)'이 모두 폐기된 것이다.
지난해 2월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각종 간담회 및 토론회가 활발히 이뤄졌으나 이마저도 사그라들었다.
22대 국회가 시작됐지만 아직 이렇다할 STO 제도화 관련된 연속성 있는 법안이 나오지 않아 불투명한 상태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에 의해 거래 전반을 규율함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과 달리 투자자들을 주식 수준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다.
업계는 토큰증권 시장 규모는 관련 법제화가 완비되는 2024년부터 국내시장이 본격화할 경우 2030년에는 국민총생산(GDP)의 14.5%인 시가총액 369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 배경으로는 기존의 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조달 대비 시간·비용 절감이 꼽힌다.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면서 중개인 개입이 없고 배당이나 공시 업무 등을 자동화해서다.
비정형적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시장이 형성돼 현재 거래소 상장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유통시장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토큰증권 법제화는 여야 모두 총선 공약으로 법안을 언급한 만큼 논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하다. 법 개정 없이는 토큰증권을 사고팔 수 있는 유통시장 개설이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증권가는 STO 제도화에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했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5월 보고서에서 "여야 양측 공약집에 토큰증권 관련 제도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공통으로 포함돼 개정안의 재발의 자체는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들 또한 시장 제도권 진입을 목표로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플랫폼과 인프라 구축 등 출격 채비를 마치고 법안 통과를 기다리면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장 먼저 인프라 개발에 성공했던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과 토큰증권 협의체 '한국투자 ST 프렌즈'를 설립해 시범 발행까지 마쳤다. 현재는 상품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SK텔레콤·하나금융그룹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초자산을 공동으로 발굴 중이고, 지난달엔 토큰증권에 영지식증명(ZKP) 기술을 적용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확장성을 강화하는 미나 블록체인 재단과 MOU를 체결했다.
하나증권은 갤럭시아머니트리, 루센트블록 등 STO 관련 사업자들과 활발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현재는 사업 점검 및 정비에 들어간 상태다.
SK증권은 토큰증권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SK증권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분산원장 기반 부동산 조각투자 분야에서 자사가 계좌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요한 한 축을 맡는다.
지난 3월에는 SK증권과 신한투자증권, 블록체인글로벌과 함께 ‘프로젝트 펄스’를 구축해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프로젝트 펄스는 조각투자사업자와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토큰증권을 발행·유통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LS증권은 이달 스탁키퍼와 한우를 기초자산으로 한 STO 사업 업무협약(MOU)을 맺고 분산원장 기술 기반의 △토큰증권 발행 △계좌관리기관 업무 △마케팅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유진투자증권은 자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스마트챔피언을 통해 토큰증권 상품 청약, 배당, 청산이 가능한 STO 플랫폼을 구축했다. 또 코스콤은 토큰증권 공동 플랫폼 시범 사업을 위해 키움증권, 대신증권, IBK투자증권, 유안타증권과 업무협약을 했다. 예탁결제원은 토큰증권 시스템 기능 분석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STO 사업을 위해 돈 들여 준비한 플랫폼이 나오기도 하고 타 사업자들과 활발히 업무협약을 맺기도 하는데 토큰증권 법안 추진이 멈춰졌다”며 “하지만 업계 내부를 보면 법안 논의가 다시 이뤄져 통과될 것으로 보고 속도는 늦추되 선점 효과를 위한 사업 다지기는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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