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금교영 기자] 한국 방산 수출이 전성기를 맞으려면 미국 CMMC(사이버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와 RMF(위험관리프레임워크) 제도를 충분하게 이해하고 이에 따른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용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제1소회의실에서 'CMMC·RMF의 현주소와 향후 대비 방향'을 주제로 열린 '2025 K-방산혁신포럼' 환영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용원 의원은 “최근 사이버 공격이 지능화되면서 방산기술 유출과 정보 탈취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며 “게다가 소프트웨어 기반 무기체계 기술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방산기술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 의원은 "방산기술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가 방산 수출의 ‘별의 순간’을 만들기 위해 미국 CMMC와 RMF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꼼꼼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국은 사이버보안 인증 제도 CMMC와 무기체계 모든 과정에 보안 위험을 관리하는 RMF 제도를 이미 갖추고 있다”며 “우리 방산업체가 미국에 방산물자를 수출하려면 모두 이러한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미국 CMMC과 RMF 제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을 마련했다”며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 여러분이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K-방산 수출 여의도 1호 영업사원’으로 오늘 도출된 의견을 잘 챙겨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이번 포럼을 준비하고 도와준 모든 관계자와 참석한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포럼에서 제기된 여러 고견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은 유용원·임종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뉴스투데이와 국방혁신기술보안협회가 공동 주관하며 방위사업청,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위산업공제조합, 한국안보협업연구소 등이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