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금교영 기자]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CMMC(사이버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RMF(위험관리프레임워크)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발맞춰 국내 방산업체가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종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제1소회의실에서 'CMMC·RMF의 현주소와 향후 대비 방향'을 주제로 열린 '2025 K-방산혁신포럼' 환영사를 통해 “CMMC와 RMF는 우리 방산업체가 글로벌 방산시장, 특히 미국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필수 요소”라고 밝혔다.

임종득 의원은 “현재 국제 방산시장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첨단 기술을 활용한 방위산업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제 단순한 무기 개발과 생산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그는 미국 정부와 국방부가 CMMC 인증을 통해 방산업체 사이버보안 수준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강력한 사이버 보안 역량과 체계적인 위험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기체계 신뢰성과 생존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이번 포럼에서 다루는 CMMC와 RMF의 최신 동향과 한국 방산업체 대응 전략은 앞으로 우리나라 방위산업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논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이 미국 방산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사항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기존 하드웨어 무기 체계에 인공지능(AI)이 탑재돼 이를 첨단화하는 과정에서 보안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아직 관련 법적 근거나 규제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관련 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해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을 맞춰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그는 “CMMC는 미국 방산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RMF는 무기체계의 △개발 △운용 △유지보수 등 모든 단계에서 보안을 강화하는 핵심 프레임워크”라며 “이런 국제 기준을 우리 산업에 어떻게 도입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우리 방산업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진단했다.

임 의원은 “방위산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 근간이며 우리 미래를 지키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CMMC와 RMF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우리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안전한 무기체계 구축,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 잡기 위한 필수 준비 과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법·제도·예산 지원에 관련되는 부분 또는 전문가와 업체, 중앙부처가 연결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국회의원인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유용원·임종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뉴스투데이와 국방혁신기술보안협회가 공동 주관하며 방위사업청,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위산업공제조합, 한국안보협업연구소 등이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