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일본에서 창업하길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창업비자의 자격요건이 올해 1월 1일부터 완화되었다.

당초 창업을 목표로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1) 일본 내에 사무실을 확보하고 2) 2인 이상의 상근직원을 두거나 500만 엔 이상의 출자금을 마련해야 했다. 과거에도 사무실이나 출자금 없이 특별구역에 한해 최장 2년까지 일본 내 체류를 허가하는 특례가 있었지만 올해는 특별구역을 해제하며 체류지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 법무성과 경제산업성이 협력하였고 외국인 누구나가 일본에 머물며 쉽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 주요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 소도시에서도 외국인들의 창업이 늘어난다면 이시바 총리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지방상생에도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면 지방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에도 별도의 사무실이나 자금마련에 곤란을 겪지 않고 2년간 부담 없이 해당 지역에서 창업을 준비하며 생활을 이어가는 경우 등이다.

동일한 목적을 위해 일본 정부는 과거 2개의 제도를 마련했었다. 2015년에 도쿄와 후쿠오카 등 15개 지자체를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하며 외국인 창업활동 촉진사업을 시작했고 2018년에는 경제산업성이 주도하여 18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외국인 창업활동 촉진사업을 전개해왔다.

이후 2022년 들어 2개 제도를 모두 이용할 경우 최장 2년 간 일본 체류가 가능했는데 실제 2023년까지 이용실적은 523명으로 일본 정부의 기대만큼 활성화되지는 못하였다.

다만 해당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창업을 목적삼아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늘어나고 있다. 출입국재류관리청 통계에 의하면 2023년에 경영‧관리 자격으로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6300명을 기록하여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같은 자격으로 현재 일본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은 총 3만 7500여명에 달했다.

일본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일본 내 신흥기업 확대와 외국대학과의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한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를 내걸고 2028년 이후에 도쿄에 거점시설을 세운다는 계획도 마련하였다.

IT분야를 중심으로 유니콘 기업(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이 절실히 필요한 일본으로서는 인공지능이나 의료 등의 딥테크 스타트업들을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를 통해 자국 내로 유치하겠다는 심산이다.

외국인들의 일본 내 창업활성화와 해외 스타트업 유치가 성과를 거둔다면 또 하나의 경제 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이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설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