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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의 이슈산책]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6월 조기대선 로드맵을 생각한다
민병두
입력 : 2025.01.15 16:41
ㅣ 수정 : 2025.01.16 11:26
[뉴스투데이=민병두 회장] 윤석열이 체포되면서 43일만에 내란이 종식되었다. 내란 수괴 및 그 수하들은 법정 최고형을 받을 것이다. 윤석열이 다시 귀환하는 상황은 오지 않는다. 상황은 불가역적이다. 헌법재판소는 늦어도 4월 초순에는 윤석열에게 파면 선고를 할 것이다. 5월 말, 6월 초(5월28일, 6월4일, 6월11일)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이번 대선은 내란심판, 정권심판, 경제심판의 3중 심판으로 치러지게 될 것이다. 심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국가를 어떻게 재건하느냐의 문제이다.
1.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근본적인 수술을 해야한다. 내란과 계엄을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절대 다수이다.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소수파가 헌법을 수호하는 편에 섰을 뿐이다. 헌법에 기반한 대의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반 헌법적 행동을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스스로를 전두환의 후예라고 자부하는 행동이다. 윤석열의 총칼과 김민전의 백골단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가. 극우 파시스트 정당을 해산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자연스러워 보일 정도이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다. “이재명만은 안된다”는 혐오정치로 이번 대선을 치르면 된다고 생각한다. 대선에서 지더라도 그 다음날 부터 법원에 쫓아가 이재명 관련 남은 재판을 빨리 진행해달라고 시위를 하고 다닐 것이다.
국민의힘이 아무런 변화 없이 대선을 치른다고 하면 홍준표나 김문수가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강성 지지자와 당원들이 당을 포획하고 있다. 지지자들의 성향에 맞춰 이들은 내란 국면에서 윤석열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왔다. 정권심판 내란심판 선거에서 결과는 일방적인 민주당 승리로 끝날 것이다. 그래도 영남정당, 국민의힘은 여전히 혐오정치 증오정치의 깃발을 들고 공화정을 혼탁하게 할 것이다.
현재 여론 지형은 국민의힘에 불리하다. 지난 10일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 여론조사에서는 정권교체론(52.9%)이 정권연장론(41.2%) 보다 높게 나왔다.(자동응답방식, 무선 97% 유선 3% 응답률 5.7% 표본오차는 97% 신뢰수준에 ±3.1%포인트) 같은 조사기관의 지난해 12월27일 조사에서는 정권교체론(60.4%)이 정권연장론(32.3%) 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2주 사이에 여론지형이 다소 변화했지만 이것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상황을 반전시킬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정권교체론으로 보일 만한 후보를 옹립하자는 것이다. 가령 박근혜가 유승민을 포용하는 방식으로 당원들을 설득하여 후보로 내세우자는 아이디어다. 박근혜가 유승민을 안을지, 그런다고 할지라도 박근혜가 아스팔트 우파를 설득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이번 대선은 후보를 4주안에 확정해야 한다. 탄핵이 결정되고 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의 마지막 수요일에 선거를 치르게 된다. 본 선거운동은 23일간이고, 선거운동 시작 7일 전에 중앙선관위에 후보등록을 마쳐야 한다. 즉 대선일 최소 30일 전에 각 정당이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탄핵결정을 한 날로 부터 4주일간 경선 등 후보 결정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정권교체론으로 분식할 수 있는 유승민을 후보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홍준표 김문수 등이 드러누울 것이다.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국민의힘 후보가 된 홍준표와 이준석의 단일화이다. 이준석이 단일화에서 홍준표를 딛고 일어서는 것인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과 같은 흥미를 유권자에게 선사할 수는 있다. 그럴려면 제3후보인 이준석의 지지가 상당해야 하는데 요즘 상황으로는 그럴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내란에 반대하고 민주공화정을 유지하려 했던 유승민 한동훈 안철수 김상욱 같은 이들이 국힘의 다수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상황은 반대이다. 그들은 소수파이다. 다음 당 대표를 노리는 윤상현은 전광훈의 품에 안겼고, 서울시장을 탐내는 나경원은 이번에 정신적으로 빠루를 들었다.
2. 민주당
민주당의 주인은 이재명이다.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의 후보는 이변이 없는 한 이재명이 될 것이다. 민주당의 주인은 세차례 바뀌었다. 1971년 대선에서 김대중 김영삼이 세대교체로 판을 흔들었다. 그후 주인은 동교동계와 상도동계가 되었다. 1991년 3당 합당으로 김영삼이 둥지를 떠난 후 민주당의 안방을 동교동이 차지했다.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을 거치면서 주인이 바뀌었다. 친노와 386이 차지했다. 동교동계는 어느날 집 밖으로 내몰리거나, 고문이 되는 운명에 처했다. 2022년 대선과 2024년 총선을 거치면서 민주당의 주인은 이재명과 그를 지지하는 그룹이 차지했다.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두차례의 주인 교체와 다르게 이번의 안방 점령은 비민주적이어서 심판의 대상이라고 비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역사는 승자만을 기억한다. 승자가 기록하는 역사이다. 패자가 기록하는 역사의 양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 링 밖에 있는 이들과 링 위에 오른 이들 간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다르다. 당분간은 그의 시대가 유지될 것이다.
다만 이재명에게 사법리스크는 큰 부담이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라는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판도 재임 기간 중에 중지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반대세력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대선 전에 선거법 최종심 결론을 내라고 사법부에 종용하고 있다. 조기 대선 이전에 항소심까지는 결론이 나도 대법원 판결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도 1년 이내에 직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힐 것이다. 국정의 불안정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재명은 반대파의 거센 반발을 넘어서야 한다. 또한 민주공화정의 거버넌스를 새롭게 해야한다.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 이상의 숙제이다. 개헌 논의가 촛점을 흐린다고 하지만, 윤석열은 체포되었다. 개헌 논의는 기회일 수 있다.
6공화국 헌법은 개정안을 만드는데 30일 걸렸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적 요구와 정치권의 계산이 맞물려 가능했다. 그 후에 개헌 시도는 항상 실패했다. 국민적 요구라는 전제가 없었다.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등 현직 대통령이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개헌안을 제출하니 동의를 얻기가 어려웠다.
이번 대선에서는 동시에 국민투표로 7공화국 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안을 만들어서 이번 대선에 적용하는 것은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 하지만 5년 후라면 다르다. 그때는 정치지형도 변한다. 개헌안은 이번에 통과시키되 적용은 5년 후에 하는 것이다. 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 개헌안으로, 지금의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 정치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타협이 가능한 연정 형태의 가버넌스를 도입해야 한다. 만약 이재명과 민주당이 이런 태도를 갖고 개헌안을 만들어 이번 대선에 임하면 보복과 복수, 대립의 시대를 넘어서겠다는 의지로 비칠 것이다.
3. 중도 무당파라는 블루오션은 있는가
양당을 싫어하는 중간지대는 늘 있어왔다. 주요 선거에서 원심력으로 작용한 적이 있다. 1992년 정주영, 1997년 이인제, 2002년 정몽준, 2012년 안철수 등은 상당한 파괴력을 가졌다. 제3지대 후보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지금은 왜 그런 현상이 보이지 않을까?
이도 저도 다 싫다는 무당파와 중도층에 소구력 있는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 한 원인이다. 또 다른 하나는 스마트폰의 등장, 유튜브와 SNS의 알고리즘이 정치를 바꾸었다. 팬덤정치라는 새로운 현상이 생겼고 정치의 양극화는 심해졌다. 중도 무당파층은 팬덤하고는 거리가 멀다.
사실 기존의 정치 문법은 운동장을 넓게 써라, 그물을 멀리 던져라는 것이었다. 정치는 반대세력을 최소화하고 지지세력을 최대화하는 기술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중도층을 잡아나가면, 51%를 획득하면 승리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의 정치양극화와 팬덤현상을 보면 기존 정치문법이 상당한 정도 흔들린다. 중도층을 포섭하기 보다는 상대방을 얼마나 악마화하냐가 중요해졌다. 그렇게 되면 중도층도 덜 악마화된 집단에 귀를 기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지난 43일 간의 내란을 보면, 우리나라에는 확실히 다른 인류, 서로 다른 집단이 살고 있다. 한국전쟁의 강력한 기억이 재생산되면서 여기에 기초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구인류와, 인터넷과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할 수 있는 MZ, Zalpha(잘파)의 신인류가 있다. 세대 간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같은 세대라고 할지라고 완전히 다른 이념과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중도 중간의 정치적 블루오션을 창출하는 것을 매우 어렵다. 7공화국 헌법을 만들어 거버넌스를 바꾸어야 이런 중도 중간층의 정치 참여도 용이해진다.
※ 이 컬럼은 뉴스투데이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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