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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의 패러다임 혁명, 왜 0.5잡인가?
임은빈 기자
입력 : 2024.12.27 06:45
ㅣ 수정 : 2024.12.27 06:45
김동연 경기지사의 육아와 출산지원을 위한 근로시간 혁신에서 출발
AI와 자동화 시대에 적게 일하고 더 많이 즐기는 '패러다임 전환' 담겨
김동연 지사, "내년에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주 4.5일제 시범 도입 예정"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경기도 산하 17개 공공기관과 함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0.5&0.75잡'을 도입한다.
이에 도 내 17개 공공기관은 지난 18일 경기도청에서 각 기관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0.5&0.75잡 제도 도입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경기도 '0.5&0.75잡'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밝힌 민선8기 후반기 중점 과제 중 하나로, 경력단절을 우려해 육아, 가족돌봄 등 단축근무가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20시간(0.5잡) 또는 30시간(0.75잡)으로 단축해 다양한 근무 형태를 지원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일자리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는 혁신적인 근무제도다.
따라서 0.5잡이 0.75잡보다 혁신적이다. 인공지능(AI)의 대중화 및 자동화 등으로 업무 효율성이 급격하게 높아짐에 따라, 일자리 감소는 필연적인 추세이다. 선택지는 하나다.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공유이다. 인간은 앞으로 과거보다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과거의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지향해야 하는 것이다.
0.5잡은 단순히 육아와 출산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 제도를 넘어서는 일자리 비전을 담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임금 감소를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적게 일하지만 동일한 보수를 받으면서 더 많은 여가를 즐기는 게 0.5잡에 담긴 패러다임 전환인 셈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15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2024년 제1회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노사민정협의회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노길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1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특히 AI 등 미래 기술의 발전에 따른 경쟁의 심화와 저출생 위기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성장을 지속해 노동환경 개선과 더 많은 기회 확산이 이뤄져 휴머노믹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에서만큼이라도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변화 그리고 산업과 기술진보에 따른 산업 재편에 대한 노동의 미래와 일의 장르에 대한 준비를 함께했으면 좋겠다"면서 "그런 면에서 주 4.5일제와 0.5&0.75잡 프로젝트 같은 휴머노믹스가 좋은 해답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도민의 기회 실현과 일·생활 균형을 위해 주 4.5일제 및 0.5&0.75잡 등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생산 현장에 AI와 자동화를 도입해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이를 통해 누구나 기회를 잡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받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끊임없는 도전을 할 수 있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정의 방향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휴머노믹스(사람중심경제)다. 사람에게 투자를 많이 하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고른 기회를 주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의 중점을 휴머노믹스에 맞추고 있다"며 "그동안 개발연대 경제의 중심은 어떤 면에서 돈, 양적 성장이었던 것 같다. 이제는 경제의 중심이 사람이 되도록 해야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내년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50곳 정도에서 주 4.5일제 시범 도입을 한다.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것도 있지만 생산성 향상이라는 의미도 있다"며 "또 경력 단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 경력 단절이 없는 일자리 0.5&0.75잡 사업을 한다. 이 두 가지 사업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0.5&0.75잡 제도 도입 업무협약식'에 참여한 공공기관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킨텍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등 17개 기관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경기도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협약기관은 △참여자 지원 △맞춤형 컨설팅 △규정개선 △보전금 지원 등 '0.5&0.75잡' 제도 안착과 확대를 위해 공동 협력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들 기관은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모두 0.5&0.75잡을 시행하게 된다.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관계자는 "0.5&0.75잡 제도를 활성화시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제도를 경기도가 선도하고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올해 경기도 공공기관 대상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경기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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