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연속 미달 사업체 수, 왜 감소하고 있나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고,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사업장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정부가 장애인 고용이 미흡한 기업에 간담회와 컨설팅, 취업알선 등 고용 지원을 벌여온 결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지난해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낮은 사업체 가운데 올해 개선 노력이 미흡한 사업체 명단을 20일 공표했다. 공공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6% 미만일 경우, 민간기업은 1.55% 미만일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사업체로 분류된다.
지난해 12월 장애인 고용률은 3.17%로 전년 대비 0.05%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 공표 사업체 수는 456개소로 전년 대비 28%P 줄었으며 10년 연속 공표사업체는 52개소로 전년 대비 18%P 감소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고용저조 사업체를 찾아 인사관계자 간담회, 장애인 고용 컨설팅 등을 시행했다. 그 결과 526개 기업에서 2891명의 장애인을 신규 채용했다. 특히, 고용 저조사업체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958명을 신규 채용하고, 장애인공단을 통해 124명의 장애인을 취업 알선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협약을 통해 장애인 고용률 개선에 적극 동참한 기업은 동진쎄미켐과 아이티센, 리노공업, 삼보모터스, 현대아이에이치엘, 대혁산업, 유니셈 등 총 7곳이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3.6% 미만인 정부 기관은 음성군(2.32%)과 화천군(2.62%), 영암군(2.63%), 연천군(2.64%), 평창군(2.71%), 산청군(2.76%) 등 총 15곳이다.
공공기관 중에서 재단법인인천주문화재단과 남양주시복지재단 등은 장애인 고용을 한명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0.8%), 재단법인신안군복지재단(0.94%), 재단법인전남바이오진흥원(0.95%), 재단법인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1.11%) 등 총 15곳에서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기업을 살펴보면,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의 대기업 총 47개소에서 장애인 고용률을 미달했다. 더블유씨피(주)는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았으며 리치몬트 코리아(0.14%)와 신성통상(0.18%), 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0.28%) 등 2~3명의 장애인만 채용한 곳도 다수 적발됐다.
상시근로자가 500~999명 근무하는 기업 88곳에서도 장애인 고용률이 규정에 미치치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LG경영개발원과 메드트로닉 코리아, 한국아이큐비아는 장애인 채용이 없었다. 매그나칩반도체(0.12%)와 케이엘에이텐코코리아(0.13%), 한국애보트진단(0.16%) 등 총 6개 기업은 장애인을 한명만 고용했다.
이어, 오케이캐피탈(0%), 연세사랑병원(0%), 재능교육(0%) 노랑풍선(0%) 등 근로자수 300~499명의 대기업 163개소에서 장애인 채용을 전혀 하지 않거나 소수만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명단공표제도는 장애인고용이 어려운 기업을 지원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독려하는 수단”이라며 “컨설팅 확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산 등을 통해 기업들의 고용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