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산업부, “첨단 민간기업이 방위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하겠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한 ‘글로벌 방위산업 R&D 기술협력 포럼’에서 추진내용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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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 13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한 ‘글로벌 방위산업 R&D 기술협력 포럼’에서 임채욱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첨단민군협력지원과장은 “첨단 민간기업들이 방위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국가적 어젠다인 방산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2월에 산업정책실 제조산업정책관 예하에 방위산업 전담부서로 첨단민군협력지원과를 신설했으며, 지난 4월에 국방부와 함께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대책’(이하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임 과장은 포럼 개회식의 인사 말씀을 통해 첨단민군협력지원과가 내년도 수행할 중점 업무를 소개했는데,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① 민·군간 협력 시너지 창출, ② 핵심소재·부품 자립화, ③ 중소·중견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3가지를 내년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민·군간 협력 시너지 창출 차원에서 “첨단 민간기업의 방위산업 진출을 위해 민군기술협력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방산업체 지정절차 간소화를 검토하겠으며, 군이 필요로 하는 R&D 과제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군과 산업부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첨단 민군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군협력기술 예산을 100억원 증액해 내년 예산은 1000억원에 가까우며 지속 늘려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핵심소재·부품 자립화를 위해서는 “민군기술협력 R&D 사업으로 13개 신규 과제를 추진할 예산을 확보해 내년에 추진할 예정이고, 첨단 항공엔진 소재 분야에도 R&D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방산 전문인력 수요가 있어 ‘방산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를 발족했으며 전문인력 프로그램을 기획해 내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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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과 관련해선 “산업부 절충교역에 반영하기 위해 해외기업과 과제를 찾고 있다”면서 “글로벌 방산기업들의 R&D센터 유치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한 후 “에어버스가 선제적으로 한국에 R&D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공동 R&D 과제를 많이 만들도록 지원하겠으며, 해외시장 수요를 고려한 수출형 R&D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KEIT의 방산 PD가 ‘KEIT 방산기술 R&D 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고, 본격적인 포럼은 1, 2부로 나눠 국내외 방산업체의 다양한 발표가 이어졌다. 1부에서는 프랑스의 AIRBUS, LIG넥스원, 대한항공이, 2부에서는 영국의 Stirling Dynamics,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국의 Microsoft, 아이쓰리시스템 등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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