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큐텐 대표가 무리한 사업 확장과 인수합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을 돌려막기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게 1조 200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 대출을 통한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빚으로 빚을 갚는 격이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뉴스투데이>는 이번 티몬‧위메프 사건이 발생한 원인과 피해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구제책, 재발 방지책을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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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남지유 기자] 정부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1조 2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지만 난항이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의 대책이 일시적인 대출성 지원이라 피해업체들에게 실질적인 구제책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구영배 큐텐 대표 역시 자구책으로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하는 공공플랫폼을 제시했으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두 기업이 사실상 플랫폼으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있어 합병하더라도 사업 정상화 가능성이 낮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미정산 규모는 지난 1일 기준 총 2783억 원이다. 여기에 정산기일이 도래하는 6~7월분 거래분과 AK몰 등 다른 계열사의 피해액까지 고려할 경우 피해 규모는 1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피해 구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정부는 소비자 피해 지원을 위해 최소 6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일반 상품(여행상품·상품권 제외) 피해액에 대한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여행·항공권·숙박 분야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 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완료했으며, 일반 상품 및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조정 요건 해당 시 집단 분쟁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판매업체들, 정부 1.2조 지원에 ‘미봉책’ 비판...“체감상 6% 넘는 금리”

또 정부는 피해업체들을 돕기 위해 1조 2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 29일 발표한 1차 대책분 5600억 원에 더해 12개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6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추가 지원책을 발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제시한 금융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700억 원·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300억 원 등 총 2000억 원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금융지원 3000억 원 △관광사업자 대출 대상 이차보전 600억 원 △지자체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 6000억 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자금 소진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유동성 공급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업체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을 하되 손실 자체를 보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 이커머스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판매자들이 파산 위기를 맞이한 건 그들의 잘못이 아니기에 안타까운 일”이라며 “당장 빚이 생기더라도 파산하는 것 보단 낫고, 합리적인 빚을 내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이번 정부 대책은 판매자들에게 필요에 따라 자금을 융통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지원책에 피해업체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는 모습이다. 이자에 대한 부담을 낮추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책만 우후죽순 나오고 있어 자금난 해소의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업체들은 정부가 총 피해 예상액인 1조 원 보다 많은 1조 2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에 나섰지만, 사실상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제시한 금융지원은 대다수가 무이자가 아닌 저금리로 운영되고 있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개시한 3000억 원+@ 협약프로그램은 최저 연 3.9%~4.5% 금리(보증료 0.5~1.0%)로 제공된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원하는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금리도 각각 3.51%, 3.40% 수준이다.

 

신정권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원장은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현재 발표되는 지원책은 최소 3.5%이며, 보증료 등을 감안하면 피해업체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이자율은 3~4%를 뛰어넘는다”며 “신용보증기금이 개시한 프로그램은 보증료 0.5~1.0%까지 합치면 체감상 6%가 넘는다”고 꼬집었다. 

 

피해업체들이 주장하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구제책은 △무이자 또는 1% △대출기한 5년 초과 연장 △신용조건에 상관없는 대출 등이다. 

 

신 위원장은 “5월 판매대금을 7월에 정산받지 못한 업체는 이미 국세 체납 기록이 있어 대출 신용 조건에서 제외된 상태”라며 “이에 신용 조건에 상관없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도록 하는 대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매출액은 커도 영업이익은 적다. 10억, 20억 피해를 본 업체들도 있는데 1년에 1억씩 메꾼다고 하더라도 최소 10년은 걸린다”며 “정부에서 발표한 지원책은 최대 5년인데, 현재 피해업체들은 5년도 버티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구영배 큐텐 대표, 티몬·위메프 합병하는 공공플랫폼 설립...실현 가능성 낮아 

구영배 큐텐 대표는 이번 사태의 자구책으로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한 새로운 공공플랫폼을 제시했다. 

 

큐텐은 지난 8일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 신규법인 설립을 신청하고, 1차로 설립자본금 9억9999만9900원(10억 원-100원)을 출자했다. 

 

큐텐은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티몬과 위메프의 보유지분을 100% 감자하고, 구영배 대표는 본인의 큐텐 전 지분 38%를 합병법인에 백지신탁한다. 

 

합병법인은 판매자가 주주조합의 형태로 참여한다. 판매자들이 1대 주주로 이사회와 경영에 직접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판매자와 플랫폼, 고객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이커머스 플랫폼이 탄생한다는 게 큐텐 측 설명이다. 

 

구영배 대표는 “티몬이나 위메프를 매각해서는 피해 회복이 어렵다”면서 “양사를 합병하면 사업 규모가 국내 4위로 상승한다. 합병을 통해 과감하게 비용을 축소하고,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해 신속하게 사업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해서 기업가치를 되살려야 투자나 M&A도 가능해지고, 제 지분을 피해 복구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는 이같은 공공플랫폼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당장 유동성이 급한 판매자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대책이기 때문이다. 이미 구영배 대표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한 상황에서 플랫폼에 참여하는 판매자를 모집하는 데도 난관을 겪을 전망이다.

 

또 사실상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멈춘 티몬과 위메프를 합친다고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피해업체들은 구영배 대표가 KCCW 신규법인 설립에 대해 진정성을 보이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의 모든 자산과 큐텐 및 큐익스프레스의 해외 재무 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플랫폼을 운영하는 운영비나 투자처, 큐익스프레스 지분 정리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을 자금이 있어야 한다”며 “정말 회사를 살리겠다는 계획이 있더라면 큐텐의 자산과 재무 상태를 먼저 공개하고, 실질적으로 회사에 투입할 수 있는 금액과 투자받을 수 있을 금액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판매자들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이커머스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공공플랫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없어 어떤 것도 확실하게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미 사태가 이렇게 벌어진 이상 모두가 만족할 해법은 찾기 어렵다. 이 사태가 생긴 근본 원인을 파악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 개시와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2일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채권자 수는 총 11만 명에 달한다. 

 

티몬과 위메프는 오늘(12일) 신규 투자 유치 계획과 M&A 추진, 구조조정 등의 방안이 담긴 자구안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