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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화연 기자] “사업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인력 양성과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글로벌 게임 마니아들과 게임 관련 종사자 시선이 한 번에 쏠린 ‘지스타 2022’에는 글로벌 기대작으로 충분한 수준의 작품이 여럿 발표돼 화제를 모았다.
이에 따라 'K-게임'이 다시 한번 도약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규제 혁신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이 지스타 부대 행사 ‘2022 대한민국 게임대상’ 기념사에서 게임산업 규제를 혁신하고 인력 양성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한 것이 이를 보여준다. 게임이 K-컬처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번 지스타 출품작만 봐도 K-게임 저력을 엿볼 수 있다.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위주였던 출품작 장르는 하이브리드 해양 어드벤처, 루트슈터, 생존 FPS(1인칭슈팅) 등으로 다양화됐다. ‘P의 거짓’으로 대표되는 한국형 콘솔 게임도 모습을 드러내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국내 게임산업은 여전히 규제와 혁신을 양 축에 두고 저울질하는 과정에 있다. 이번 지스타에서도 이를 반영한 듯 게임 정책과 관련한 세미나와 토론회가 다채롭게 진행됐다.
실제로 게임업계에는 산더미 같은 과제가 쌓여있다. 대표적으로 게임중독코드, 메타버스 관리 규정, P2E(플레이 하며 돈 버는·Play to Earn) 게임 규제 등이 탈출구를 찾고 있다.
이 3가지 문제는 K-게임 성장세를 판가름 할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 지난 22일 발표한 ’2022 콘텐츠산업 중장기 시장전망 연구’에 따르면 게임산업 매출 규모는 앞으로 연평균 10.9% 성장률을 보이며 2025년 31조2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연구에서 전문가들은 게임시장 규모를 감소시킬 주요인으로 ‘한한령 등 정치적 이슈’와 ‘게임중독코드 등재’를 꼽았다. ‘P2E게임 활성화’는 향후 시장 성장에 중요한 요인을 미칠 요소로 파악됐다. ‘메타버스·디지털전환 지원’ 정책 역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모두 출발점에 놓여 있어 이해당사자들이 충분하게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보여주듯 P2E 게임은 오랜 논의 끝에 최근 들어서야 정치권이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다만 산업발전과 별개로 게임 이용자 편의 측면에서라도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낼 필요는 있다. 지난해 초 문제를 일으킨 ‘확률형 아이템’을 법으로 규제하느냐,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느냐는 아직까지 뚜렷한 해법 없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게임산업에 따른 종사자 수, 수출 규모 증가 등 긍정적인 요인을 등한시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게임산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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