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최병춘 기자] 올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을 뒤흔든 최대 사건은 지난 5월 불거진 ‘테라-루나’ 코인의 가격 폭락사태다.

 

가상자산에 대한 ‘일확천금’의 꿈이 얼마나 위험한지 시장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다. 또 이 같은 피해를 입힌 책임자에게 처벌이 가능한지 고민하게 만들었다. 원화나 달러화가 아닌 디지털 신호일 뿐인 코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으로 다룰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었다.

 

여론은 코인의 거래도 ‘투자’인 만큼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모아졌다.

 

이후 국내 가상자산 시장 분위기는 달라졌다. 지지부진했던 가상자산 법제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정부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업법권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고 국회도 발빠르게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가상자산 사용자 보호를 위한 틀 만들기에 힘을 주고 있다. 

 

관련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지금 검찰은 ‘루나-테라’ 코인이 실물자산 거래와 다르지 않은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판단하고 위법성을 따지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에 또 다른 화두로 떠오른 것이 ‘공시’ 이슈다. 가상자산의 유통 상황이 어떤지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위메이드의 디지털자산 ‘위믹스’가 불성실 공시 이슈로 국내 원화마켓으로부터 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4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27일 가상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 의해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이유는 DAXA 회원사에 제출된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위메이드가 자체 공시했던 유통량 계획서에 위믹스의 발행량은 2억4596만개였지만 코인마켓캡 등 시황 중개 사이트에 확인된 위믹스 발행량은 3억1842만개에 달했다. 약 8000만개의 위믹스가 공시된 것보다 많이 유통된 것이다.

 

부정확한 정보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게 DAXA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위메이드가 자체 블록체인 메인넷 ‘위믹스3.0’ 출범 전에 기존 클레이튼 기반 위믹스 6400만개를 출금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해당 물량은 대부분 위메이드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위믹스달러의 담보금 설정에 활용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 같은 대규모 물량이 이동한 것과 관련해 사전 또는 사후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는 유가증권시장에 비유하면 공시한 총 발행 주식 수 외에 발행하고 유통한 주식이 드러난 것이다. 공시위반으로 관련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또 상장사가 투자 시 유의해야할 경영상황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셈이다.

 

기존 주식시장과 달리 통상 가상자산은 거래소에 상장(ICO)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심사 등 관리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행사가 코인을 추가 발행하거나 유통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지할 수단이 없다.

 

이에 5대 원화마켓 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DAXA 등 단체 또는 각 거래소들이 자율규제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허점도 적지 않다. 실제로 DAXA 소속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 중에 위믹스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코인이 적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엔진코인(ENJ)의 유통량 계획과 코인마켓캡에 올라온 유통 공급량이 크게 상이했고 엑시인피니티(AXS)의 경우 아예 유통량 계획 자체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별도의 조치는 없었다.

 

이는 거래소의 자발적 규제가 가진 한계로도 볼 수 있다. 유통량이 집중된 DAXA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다지만 전체 시장에 대한 일관성 있는 통제가 쉽지 않은 데다 책임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뚜렷하지 않아 자칫 주먹구구식 운영이 이뤄질 수도 있다.

 

가상자산, 암호화폐, 코인 등 다양한 이름으로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가상자산은 시작부터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탈중앙화’를 매력으로 시장에 선보여졌다.

 

지금도 ‘탈중앙화’의 가치 훼손을 우려하며 제도권의 제제 움직임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제도권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가상자산 시장은 이미 자산을 매개로 한 거대한 거래시장을 이뤘다. 사용자로서도 매개만 달랐을 뿐 투자를 통한 자산 확장이라는 목적은 기존 전통 금융시장과 다르지 않다. 지금 거래환경이나 구조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잘못되거나 부족한 정보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 물론 정부와 국회의 노력으로 디지털자산법 등 법제화가 이뤄지면 공시 관련 규칙도 정비돼 투자 안전성은 한층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입법 공백까지 거래소 등 시장의 자율규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코인 발행사나 거래소 사업자가 그 주체가 될 것이다.

 

일단 이번에 논란이 된 위믹스 발행사인 위에이드는 거래소와 지속적으로 소통, 유통량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수시 또는 사전 공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남은 것은 거래소의 몫이다. 하지만 주요 거래소들은 아직 유통물량 변화 등 주요한 사안 공시를 회원규약 등의 형태로 의무화할지에 구체적으로 공개한 바 없다. 거래소들이 회원규약 등 규정을 강화할 경우 거래 위축과 이에 따라 수익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소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장기적으로 신뢰받는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래소들도 책임을 다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