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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김동연 경기도 지사가 요구한 '정책국감', '이재명 국감' 와중에 희망 봤다
모도원 기자
입력 : 2022.10.21 16:56
ㅣ 수정 : 2022.10.21 18:08
경기도 국감, 파행 오점 남겼지만 정책 개선 등 일부 성과는 있어
국감에서 지적된 선감학원 문제, 김동연 지사의 적극적 대응 낳아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경기도에 대한 국회의 올해 국정감사가 지난 18일 끝났다. 감사를 시행한 상임위는 국토정보위원회와 행정정책위원회 등이다.
물론 국감 시행 이전부터 이번 경기도 국감이 '이재명 국감'으로 전락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실제 대부분의 여당 의원들은 국감을 시작하자마자 전 경기도 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질의를 쏟아냈다. 그럴 때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내가 이재명을 얘기하고 있나, 나는 김동연이다”라고 맞섰다. 국회의원들에게 '정치공세' 대신에 '정책국감'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로 인해 국감은 번번이 파행으로 치닫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정도면 우려했던 정도에 비해 나름 경기도 정책 관련 논의가 상당수 이뤄진 측면도 있다. 국감 초반에는 이재명 국감으로 흘러가는 듯했지만, 그 와중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1기 신도시 등 주요 현안들의 조사 내용과 실질적인 개선책들이 논의됐기 때문이다.
뜻밖의 주목할 만한 사안이 나오기도 했다. 행안위 국감에서 “선감학원 터들이 손실되고 훼손될 개연성이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실태파악 해주고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에 김 지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치유책을 만들겠다.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여러 치유책을 만들겠다”라고 말한 뒤 이튿날 일정을 곧바로 추가해 선감학원 유해 현장으로 달려나갔다.
김 지사는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들의 유해 매장 추정지에서 헌화한 뒤, 그 다음날에는 진실화해위의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선감학원에 대한 피해 실태·규모 등이 규명됐고 언론의 대대적인 조명을 받았다.
매번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올 때마다 국감 무용론이란 비판이 나와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순간 때문이다. 설령 여야 의원들이 서로 싸우기만 하는 듯 보여도 국감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요구하고 실질적 개선점을 제시하며 때로는 행정기관 장의 보다 빠른 행동을 유도하기도 한다.
일부 국감 현장에서는 정쟁이 격화되면서 ‘보이콧’ 까지 벌어졌지만,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정책을 추궁하라"고 항변했다. 이재명 대표가 아닌 민생에 집중해달라는 요구이다. 이 같은 요구가 내년 경기도 국감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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