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비판... " 소상공인의 매출 하락과 민생 어려움 가중시킬게 분명"
모도원 기자
입력 : 2022.08.31 13:16
ㅣ 수정 : 2022.08.31 13:18
"예산 과목조차 삭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과목을 설치해야 해"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결정에 대해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매출 하락과 민생 어려움을 가중시킬 게 분명하다”라고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3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주재된 도정 열린회의에서 전일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안에 대해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 기여해왔고, 전통시장 상인분들을 만날 때마다 긍정적 반응과 확대 건의를 들었는데, 국비를 전액 삭감했다는 건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매출 하락과 민생 어려움이 가중시킬 게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0일 20203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며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조522억원 규모로 책정된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 6050억원으로 줄인데 이어 내년에는 이마저 지원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일정 부분 합의를 통해서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를 위해 애써왔는데 (예산 삭감 결정은) 중앙정부의 정책 신뢰도와 안정성에도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며 "예산 과목조차 없앴기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과목을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들이 지역화폐의 중요성을 공감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해주시고, 경기도 역시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 지역화폐 총 발행 규모는 매년 증가해 올해 4조9992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28.5%를 차지한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올해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으로 4870억원(국비 1060억원, 도비 1841억원, 시·군비 1969억원)을 편성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국비 지원마저 중단될 경우, 지역화폐 할인 혜택 및 발행 규모를 축소하거나 자체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하는데 모두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