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총력전 수행 위한 러-우 전쟁 교훈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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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전문요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재 진행 중으로 전쟁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전쟁 당사자가 아닌 국가와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고 조심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
전쟁에 대해 쉽게 그리고 안일하게 한다는 것이 생사를 넘나드는 당사국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 행위임을 인식하여 승패의 전망보다는 전쟁, 군사작전에 대하여 객관적인 군사작전 상황, 사실에 입각하여 전쟁 교훈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개략적이나마 제시하고자 한다.
■ 러-우 전쟁 교훈
첫째, 국가 총력전에서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이 핵심 요소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침공에 의해 발발하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제렌스키 대통령이 해외로 도망갔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그러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가용한 SNS 등을 통하여 키이우 수도에 있으며 끝까지 항전하며 러시아와 싸우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발표하였다. 이런 모습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보이자 키이우 시장 등 지자체장들도 전투복을 착용하고 기관총을 잡고 전투의지를 보여주며 항전의지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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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도자들이 항전의지를 보여주자 국민들도 각자 위치에서 자기지역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며 정부, 군 및 국민 등 삼위일체의 국가 총력전을 수행할 수 있었고, 우크라이나가 항전의지를 보이고 버텨내자 국제사회도 전투병력은 지원 못하지만 무기와 장비, 물자, 전쟁기금 등을 지원할 수 있었다.
둘째, 동맹의 중요성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원인이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 원인이다. 그러나 만일 우크라이나가 NATO 또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러시아도 쉽게 전쟁, 군사작전을 수행하지 못했을 것이다. 6.25전쟁도 태평양전쟁시 연합군으로 한국을 지원하였던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었다면 북한의 남침은 어려웠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한국처럼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나라는 주위의 강대국에 의해 침략을 당할 수 있다. 따라서 동맹관계는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 요소인 것이다.
셋째, 새로운 방식의 다영역작전과 하이브리드전이다.
이제 현대전과 미래전은 지상, 해상, 공중영역을 넘어 사이버영역과 우주영역을 포함하는 다영역작전(MDO: Multi-Domain Operations)과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하이브리드전은 원래 러시아가 종주국으로 2008년 조지아 침공, 2014년 크름반도 합병 때 위력을 발휘했다. 하이브리드전은 정규전과 여론전, 심리전, 사이버전, 외교전 등을 혼합하여 수행하는 복합전을 말하는데 러시아의 하이브리드전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학습을 하였고 우크라이나군은 자기화하여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하이브리드전을 수행하여 큰 성과를 보고 있다.
넷째, 신무기체계와 전투에 활용이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지속되자 3개월째가 되면 전투수행 무기 및 장비, 물자가 고갈되어 전쟁 지속능력을 상실하였다. 그러자 제렌스키 대통령 및 장관들이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하며 30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무기 및 전투장비, 물자를 지원하게 되었다. 지원된 장비로 터키제 바이락타르 무인기, 서방국가들이 재블린 대전차 화기, 스팅어 휴대용 대공화기,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 등을 지원하여 적을 찾는데 드론을 활용하고 이를 장거리 정밀타격 포병과 통합하여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에게 정밀 타격을 가하여 의외로 선전하고 있다. 드론 등과 같은 무인기와 재래식 포병 전력과의 통합으로 전투에서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다섯째, 교육훈련과 보급, 국제사회의 지원이다.
전투에서 효과적인 전투발휘를 위해서는 교육훈련이 중요하다. 2014년 크름반도 합병이후 우크라이군은 미군, 영국군으로부터 훈련과 장비를 다루는 교육훈련을 받았으며 연합훈련도 하였다. 전쟁이 발발하고 우크라이나군은 국제사회가 지원하는 무기체계, 전투장비, 물자 등을 잘 활용할 수 있었고, 국제사회의 지원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속능력을 강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유사시 한국군도 초기 전쟁 후에는 정밀 탄약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유사시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받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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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우 전쟁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 특히 군사력이 우세한 나라와 전쟁을 수행하는 우크라이나가 수행한 국가 총력전을 보며 한국, 한국군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아래와 같다.
첫째, 국가 총력전 측면이다.
우크라이나는 대통령(정부)-軍-국민이 삼위일체되어 항전의지와 항전행동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계엄령, 동원령 선포 후 총력전 태세로 러시아군의 침략에 대응하고 있다. 러시아는 압도적 군사력으로 하이브리드戰으로 군사작전 수행하였으나 우크라이나의 결사항전에 공격이 저지되면서 지휘체계에 혼란, 작전계획을 수정하며 우크라이나의 북,동,남부 3면의 전면전에서 동부 돈바스지역 및 남부지역으로 전력집중 공세 전환하였다. 특히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수도 키이우에서 항전의지 발표, 정부장관들의 현장 방문에 따라 군인들의 결사 전투 행위, 국민들의 정부 및 군 지원과 성원으로 총력전 태세로 러시아 침략을 5개월째 버텨내고 있다.
둘째, 정부기능 유지 측면이다.
전쟁 초기에는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으로 전쟁 전·후 우크라이나 정부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기업인 스페이스X, 구글 등이 민간부분에서 즉각적 지원을 하면서 스마트폰을 통한 SNS로 여론전, 심리전, 외교전으로 민간인 피해 상황, 우크라이나민군의 항전 의지, 러시아군의 포로 방송을 통한 러시아인 반전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우크라이나 정부 지도자급, 장관들의 솔선수범으로 예를 들면, 젤렌스키 대통령 부인의 전쟁 지원 호소, 미국을 방문하여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원 요청을 하였고, 과학기술부장관의 국제IT의용군 모집, 국방장관의 전투 현장 방문하여 전투병사 격려하는 모습을 언론 매체에 발표하며 정부가 항전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리고 미스 우크라이나는 전투복 착용하고 전투참전 의지 표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제사회 IGO, NGO 단체(227개)들이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 활동을 위해 들어오면서 이들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였다. 따라서 초기 전투시 우크라이나 정부 통제 없이 국내로 들어와 인도적 지원활동으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셋째, 군사작전 지원 측면이다.
미군, 영국군은 2015년부터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교육, 훈련 전수하였다. 2016년 전투훈련센터(야보리브)를 설치하고 나토군과 정기적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하여 정규전과 비정규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군은 열세한 전력으로 초기 전투에서 밀렸으나, 최대한 러시아군의 약점을 활용하여 예상 밖으로 선전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모스크함(3번째 크기 함정), 오르스크함정을 지대함 미사일(냅튠)로 격침시켜 러시아의 자존심을 꺾어 놨다.
그리고 러시아의 하이브리드전을 활용하여 우크라이나군이 외교전, 여론전, 러시아군에 대한 패배의식을 심어주는 심리전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서방세계, NATO, 미국 등에서 지원하는 전투무기, 장비, 물자를 군사작전에 활용하며 전력 열세를 만회하였는데, 터키제 바리락타르 드론, 재블린 대전차화기, 스팅어 대공화기를 활용하여 러시아에 타격을 입혔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전비지원은 브록체인 형식의 가상화폐로 전투장비를 구매하는데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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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국민생활 안전 측면이다.
초기 준비되지 않은 우크라이나는 국민 희생이 발생하였다. 인도적지원 대상이 1.2천만명으로 인구대비 29%, 긴급 인도적지원은 6백만명(14%)으로 민간인, 어린이 사상자가 러시아군의 의료시설, 교육시설 공격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희생을 감수하며 전투의지를 보였으며 이는 대통령으로부터 정부 지도자들의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에 의해 국민들도 공감하며 지원하고 동참하였다. 그리고 러시아 포위 공격시 협상으로 안전통로 확보하여 민간인 철수 지원은 한국도 유사시 배워야 할 사항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경우 인구 2,600만명 대비 인도적지원 소요 419만명 발생 예상에 대한 대비도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가기반체계 유지 측면이다.
국가기반체계 유지를 위해 지휘통신, 전력, 인터넷 시스템이 중요한 체계이다. 초기 러시아의 사이버공격으로 지휘통신체계 무력화, 전력시설 파괴, 인터넷 차단이 되었으나 미국기업인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로 인터넷망을 회복하고 지휘통신 체계도 유지할 수 있었다. 특히 전력 발전소가 파괴되자, 서구의 국가들이 전력 그리드망으로 전력을 개통하며 지원하였다. 그리고 생활기반 필수품 유통체계, 금융체계 회복으로 정상생활 활동 유지는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 유지되어야 할 중요 사항이다.
여섯째, 국제사회 지원 위한 외교 측면이다.
이번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정부 및 국민들은 동맹의 중요성을 절실히 인식하였을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국제사회 지원 호소로 무기 및 전투장비를 지원받으며 선전하고 있지만 동맹 아닌 미국, NATO, EU 국가들은 개별적,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북한이 도네츠크 및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을 승인하자 우크라이나는 북한과 외교를 단절시켰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외교전, 전후 복구사업 등 개입하면서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음편 계속)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 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예비역 대령, 육사35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