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국민연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노후수준을 확인한 결과 2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투데이DB

국민연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노후소득 수준 24%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있지만,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을 위해 기대했던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평균 금액이 은퇴 전 생애 평균소득의 24%에 불과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길어진 수명만큼의 삶의 질은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22일 감사원의 ‘고령사회 대비 노후소득보장체계 성과분석’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국민연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노후소득 수준은 2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국민연금의 실제 소득대체율 수준을 분석한 결과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1988년 국민연금 최초 도입 시 소득대체율은 70%였다. 
 
하지만 재정 소진 등을 우려로 1998년(70→60), 2007년(60→50, 매년 0.5%p씩 하향) 2차례에 걸쳐 국민연금 제도를 개편해 소득대체율을 하향조정했다. 지난해 2016년 소득대체율은 46% 수준으로 앞으로 매년 0.5%p씩 소득대체율을 낮추어 2028년까지 40%를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에는 차이가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는 국민연금을 ‘40년 이상 가입'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해서 산출된 수치이다.  
 
이에 감사원이 실제 소득대체율을 점검하기 위해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현실을 반영한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 실제 가입기간은 23.81년으로 산출됐다. 또 국민연금 DB의 월 소득 실적치와 미래 소득 추정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소득계층을 5분위로 구분했다. 이를 활용해 추정해낸 예상 소득대체율은 23.9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본다면 △소득하위 20% 이하 20.85% 20%초과~40%이하 23.08% △40%초과 60% 이하 25.32 △60%초과 80% 이하 25.19% △80% 초과 100% 이하 25.62이다.
 
국민연금만으로는 가입자가 퇴직 전 경제활동 기간 벌어들인 생애 평균소득의 5분의 1 정도다. 국민연금으로 노후생활을 의지하기엔 불가능하다.
 
이는 OECD와 학계에서 적정 소득대체율로 제시하는 60~70%에 반도 못 미치는 결과이다.
 
올해부터 정년 60세로 연장…민간기업에 ‘부담’ 전가?
 
우리나라는 2000년 노인인구(65세 이상) 비율이 전체 인구 대비 7%를 넘어서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급격히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또 올해는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노인인구가 유소년인구(14세 이하)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2018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4.3%에 달해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인빈곤율도 심각하다. 2014년 기준 49.6%로 OECD국가 중 1위이다.
 
따라서 대량 노인 빈곤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정년연장을 택했다. 지난해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정년 60세를 도입했고 올해부터는 모든 기업에 이를 확대 적용했다. 국민연금이 노년 생활에 20%대 수준밖에 지원되지 않으니 민간기업에 부담을 넘기고 있다.
 
정년 연장은 일본과 유사한 대응책이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기업의 정년은 55세가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 고령화가 심화되자 많은 논의 끝에 1998년에는 정년 60세를 법적 의무로 규정했다. 일본도 연금부담 때문에 정년을 연장했다. 최근에는 현재 60세인 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는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정년 연장’을 통해 민간 기업에 넘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용부담이 커지고 채용이 줄거나 희망퇴직 등을 통해 구조 개편도 불가피할 것이다. 민간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노후소득 보장장치 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