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대기업 등 548곳 ‘장애인고용 저조 명단’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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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권하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장애인고용 저조 명단’ 548곳
명단공표 대상, 전년 동기 대비 85개소 줄어들어 감소 추세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2016년 6월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상의 고용 의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장애인 고용이 매우 저조한 548곳의 명단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명단 공표를 사전 예고한 1042개소 가운데 올해 3월까지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신규 채용 등의 노력을 한 494개소를 제외한 548개소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또한 “정부와 기업의 장애인 고용 확대 노력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추세”라고 말하며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명단공표 대상도 전년 동기 대비 85개소가 감소해 감소 현상이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아 명단공표 대상이었던 주)한샘, 한국국제협력단,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재)국제방송교류재단 등 23개소가 장애인 신규채용을 통해 명단공표 대상에서 벗어나 법정 의무고용률 2.7%를 달성했다.
일부 국가·공공기관도 장애인고용에 인색…3회 연속 명단 오른 곳도 있어
그러나 이번 명단공표 대상에는 국가·지자체 8개소와 공공기관 19개소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특히나 장애인 고용 증진에 앞장서야 할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임에도 장애인 고용에 인색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국가·자치단체로는 국회, 그리고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과 장애인교원 양성 등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교육기관도 7개소가 포함되었다. 특히 이 가운데 국회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6개 교육청은 3회 연속 명단공표 대상에 올랐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중소기업연구원과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주로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공공기관’들이 명단에 다수 포함되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3개 공공기관이 마찬가지로 3회 연속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민간기업 521개소 장애인고용 저조…대기업 다수가 명단 올라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118개소를 비롯, 300명 이상의 기업 521개소가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 가운데 대한항공 등 273개소는 3회 연속 명단공표 대상이었다.
특히 명단공표 대상에는 대기업들도 다수 포함되었다. 자산총액 상위 30대 기업집단 중 무려 22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35개소가 장애인 고용 저조 평가를 받은 것이다. 고용 저조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은 8개(삼성·SK·롯데·한화·두산·LS·에쓰-오일·KT&G)에 불과했다.
한편 박성희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올해와 2019년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각각 0.2%씩 상향 조정된다”고 밝히며 “이에 맞춰 장애인의 고용을 늘리고 명단 공표 대상이 대폭 줄어들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교육 강화, 대기업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대,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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