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무위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뉴스투데이

 
(뉴스투데=박희정 기자)
 

문 대통령이 위원장 맡고 정부주요부처 장관 망라한 매머드급 위원회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1호 업무지시인 일자리위원회가 16일 닻을 올렸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일자리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내의 ‘소정부’가 될 전망이다.
 
일자리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한다. 당연직 정부 측 위원만 해도 매머드급으로 꾸려진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장관급 11명과 일자리수석비서관, 한국개발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3대 관련 국책연구기관 기관장 등 15명이다.
 
민간 부문 위원 15명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과 비정규직 관련 단체 등 노동계 대표 3명,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영계 대표 3명 그리고 민간전문가 9명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 점검과 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일자리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 등 일자리 문제를 전반적으로 논의한다.
 
위원회내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지역위원회 등이 설치된다.
 
 
실제 일자리 정책 입안은 4,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서 수립 전망
 
실제적인 일자리 창출정책은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위원회는 공공일자리 개선, 민간일자리 확대, 사회적 경제 일자리 등 4~5개 분야로 나뉘어 구성될 예정이다. 여기서 관련 전문가 등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책 대안을 개발할 방침이다.
 
공공일자리 개선위원회는 문 대통령의 최대 역점정책인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이를 위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조달 방안 및 국민적 여론 조성 등은 지난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당장 올해 공공부문 일자리 신설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추진중인 추경예산 10조원의 사용처 분배만 해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실업률 역대 최고치 속 4차산업혁명 관련 민간일자리 확대가 관건
 
민간일자리 확대위원회는 일단 중·장년층보다는 청년층 정책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청년실업률은 11.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게다가 고용의 질이 하락해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3.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50~70대의 장년층 및 고령층의 고용율은 늘어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문제점이 심화되고 있다. 서비스업, 자영업 등은 증가추세이지만 제조업 고용을 갈수록 악화되는 추세를 보여 보수와 안정성 측면에서 열악한 취업구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청년희망재단 박희재 이사장(서울대 기계항공학부 교수)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성장동력 산업을 주도할 청년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인력 육성을 담당할 큰 축인 대학은 대부분 책상에 앉아서 논문만을 제조하고 있어 급변하는 산업현장과 심각한 괴리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에 부합하는 마이크로 칼리지와 같은 인재 양성 시스템의 조기 도입이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인위적인 노력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고, 대학의 인재양성 시스템이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인 것이다.
 
 
사회적 경제 일자리 위원회, 사회적 기업 증설 및 공공조달 구입 확대 등 전망
 
사회 경제적 일자리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일자리 영역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차관급인 청와대 일자리 수석 산하에 1급인 사회경제 비서관직을 신설할 방침이다. 사회경제 비서관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공유경제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 일자리위원회는 다양한 일자리 아이디어를 실험하는 주체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주거, 돌봄,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등 사회적경제 상품과 서비스, 혁신 기술 개발에 국가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공서비스에 사회적기업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신설을 촉진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이 이윤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메시지인 셈이다. 이를 위해 공공조달에서 사회적 기업 등의 제품 구입을 대폭 확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적극 육성할 경우 ‘부실기업’을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해 바른사회시민회의 세미나에서 “2012년 기준으로 영업손익을 보고한 사회적 기업 중 83.3%가 적자를 냈다”며 “사회적기업의 적자는 결국 각종 지원금과 세금으로 메워져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는 악순환 고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사회적 이견이 존재하는 특정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신축적으로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위원회는 광역시도별로 설치되며 지역단위 일자리 상황과 정책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일자리 관련 정책을 전국에 확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