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뉴스투데이

 
재벌 일감 몰아주기, 편법승계 등 재벌 적폐청산 신호탄

‘을지로위원회’도 범정부 기구로 확대 개편될 전망
 
(뉴스투데이=강소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앞으로 재벌개혁에 앞장서겠다"면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경유착이란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하게 의지를 내비친 재벌개혁과 전경유착을 뿌리 뽑기 위해 새 정부가 조직개편과 정비의 첫 단추로 재벌의 ‘저승사자’로 불리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국을 부활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5일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관여한 대선 캠프 주요 관계자들에 따르면, 내각 구성이 완료되면 먼저 공정위 조사국을 부활시켜 주요 대기업의 부당행위 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10대 대선공약 중 ‘재벌개혁’을 3번째로 꼽을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세력, 대기업의 유착 사실이 드러나며 대통령 파면의 비극을 낳은 만큼 새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로 재벌개혁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런 재벌개혁을 뒷받침할 곳이 공정위의 조사국이다. 1996년 말 탄생한 후 대기업을 집중 감시했으나 기업 반발이 거세지자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12월 해체됐다. 공정위는 ‘경제 민주화’를 공약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취임 직후인 2013년 조사국 부활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는 못했다.
 
조사국은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와 정보 수집을 전담했던 조직이다. 30∼40명의 인력이 투입돼 ‘공정위의 중수부’,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기도 했다. 조사국이 부활하게 되면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에 대한 조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내에 있던 ‘을지로위원회’도 검찰과 경찰, 국세청, 공정위 등 사정기관과 함께 협력하는 범정부 기구로 확대 개편될 전망이다. 대기업의 불공정한 갑질을 근절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조치다.
 
제도가 본격화하면 재벌의 경영권 승계방식의 변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일감몰아주기는 청산돼야할 재벌가의 적폐중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많은 재벌들이 죄의식 없이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거액의 자산을 세금 한푼 안내고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일이 일상화되면서 국민감정이 악화된 상황이다.
 
국내 1위 삼성의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에 오르기 까지 제일모직(에버랜드), 삼성SDS 등 일감몰아주기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현대차, SK, 롯데, LG, CJ 역시 비슷한 사례가 많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견기업 역시 비판대에 올랐다.
 
12년만의 공정위 조사국 신설은 행정안전부와 논의를 거치면 되는 사안으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아무리 속도를 내도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하는 데다 금융위뿐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걸린 문제이므로 큰 틀에서의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소비자 보호 전담 기구 설립에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보호 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지금은 금융감독원 산하에 있지만 이를 떼어내 독립적 기구로 격상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