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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권하영 기자)
 
청년구직자 대부분이 생활비 부담 커…文 각종 청년 지원 약속
 
청년구직자들의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청년 공약이 생활비에 허덕이는 청년구직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대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구직자들은 스펙 쌓기와 직무 경험 등 외에도 생활 전반에 걸쳐 심각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청년유니온이 발표한 청년 구직자 실태 조사에 따르면 만 29세 이하 청년 구직자들의 한 달 평균 생활비는 84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생활비를 독자적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부모의 지원을 받는 비율은 71%에 달했으며, 지원을 받는 이들 또한 평균 47만원의 지원을 받아 평균 생활비에는 한참 못 미치는 지원을 받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청년 구직자들은 구직활동과 별개로 생계형 알바를 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 동일 조사에 따르면 생활비를 위해 근로활동을 하는 취준생은 10명 중 7명에 달한다. 청년 구직자 대부분이 생활비 조달에 부담을 느끼고 적지 않은 시간을 근로활동에 써야만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기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청년고용의무 할당률 인상’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굵직한 핵심 공약들을 발표한 가운데, 이 같은 청년구직자들의 구직 기간 경제적 압박을 줄일 수 있는 공약들을 함께 내세웠다.
 
 
모든 청년구직자에게 ‘청년구직촉진수당’ 지급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구직자들을 위해 ‘청년구직촉진수당’ 정책 시행을 약속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수당 제도가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 시행되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당초 만 18~34세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9개월 동안 월 30만원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 같은 구직수당에는 연평균 54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청년구직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전 정부가 저소득층 청년을 선별해 생계비를 지원했다면,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일정 나이의 모든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중앙·지방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에 참여하는 등 구직자가 자발적 구직활동을 증명할 경우에 지급이 된다.
 
때문에 문 대통령이 제시한 청년구직촉진수당 역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청년구직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성격보다는 청년들의 직업훈련을 위한 ‘청년훈련수당’의 개념에 한하는 것으로 보여 한계로도 지적된다.
 
 
文 청년주택 공급 약속…청년구직자들도 주거부담 해소할 수 있을까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들의 주거 지원을 위해 청년 임대주택 30만실 공급 계획을 세웠다. 특히 대학 입학과 각종 구직활동 및 시험 준비를 위해 독립한 청년 1인가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겠다는 의도다.
 
이전까지 청년 구직자들은 사실상 주거 부담을 해소할 길이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년 주거 정책이었던 ‘행복 주택’ 사업은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닌 청년들은 수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와 함께 대도시 역세권 중심의 청년주택 20만호 등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러나 공급 대상을 두고 아직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오지 않은 만큼 사각지대에 놓이는 청년들이 발생하지 않을지 여전히 우려되고 있다. 또한 이전 정부가 당초 공급 목표였던 15만호에 한참 못 미치는 3662호를 공급하는데 그친 만큼, 이번 정부 또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할지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취업준비 병행하는 청년알바생들…근로환경 개선 정책 줄지어
 
한편 청년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들도 눈에 띈다. 특히 청년들의 임금체불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구상이 줄을 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들과 일반 알바생들을 대상으로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국가가 임금을 선지급한 뒤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청년·알바채당금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당장 한푼이 급한 청년들의 임금 보전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고용주의 부당한 업무 지시나 폭행, 지속적인 폭언과 같은 정서적 학대 행위를 막기 위한 ‘알바존중법’을 통해 청년들의 노동 기본권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이 같은 근로환경 개선 보장을 위해 근로감독관 수를 확대하고 최저임금 전담 감독관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청년 알바생에게 실업급여를 확대 적용(초단 시간 포함)하고 퇴직(금)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히 취업 준비로 단기 근로계약을 하는 일이 잦은 청년구직자들 또한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